도시를 지배하는 국가

사실 유럽 어느 곳에서나 국가가 탄탄히 자리를 잡게 되면 폭력적인 방법을 쓰든 그렇지 않든 본능적으로 도시들을 가차없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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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는 도시의 “지사”가 국왕이 원하는 대로 도시 공동체들(코뮌들)을 복종시켰다. 물론 국왕은 지방의 소귀족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이익을 챙기게 했고 지방 행정에서 헛된 위엄을 누리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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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시의 행정 자치와 여러 다양한 조세 등의 특권을 누리는 “좋은 도시들”이 설립되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국왕 명령에 따르고 있었다. 국왕 정부는 1647년 12월 21일의 칙령을 통해 허가세를 두 배로 했고 그중 절반을 수중에 넣었다. 파리 역시 국왕의 명령에 따르고 있었으며 국왕의 재정을 도와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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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14세도 수도 파리를 버리지 못했다. 사실 베르사유는 파리라는 이 가까운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국왕은 언제나 강력하고 또 두렵기까지 한 이 도시의 주변을 맴도는 습관이 있었다. - 757

 

-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1 : 일상생활의 구조>, 까치글방, 2009

 

늘 그런 것 같고

언제나 그랬던 것 같지만

 

늘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나 그랬던 것도 아닌 것들

만약에 어느날 새로운 서울 시장이 당선되었는데

새 시장이 모든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이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있으므로

1년 안에 처분하지 않다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소유주를 체포하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가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받아가고

의전이니 대우니 뭐니 하면서 세금을 허투로 쓰고 있다는 이유로

새 서울 시장이 이제부터 서울 시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며

국가에 내던 세금을 서울시가 받아서 가난한 이들의 의료와 주택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면

대한민국 국가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국가와 도시, 국가와 개인의 관계 또한

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