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사법기관과 법률가/법복귀족들이 나라를 망칠 때

순돌이 아빠^.^ 2022. 11. 3. 11:05

법률과 나라의 수호자들이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서도 그런 듯이 여겨지기만 하는 사람들일 때, 이들이 온 나라를 송두리째 파멸시키겠지만 - 260

- 플라톤, <플라톤의 국가>, 서광사, 1997

법복귀족

샤를 알렉상드르 드 칼론(Charles Alexandre de Calonne) 프랑스 왕국 말기의 법복귀족이었다.

법복귀족이라는 명칭은 이들이 착용한 관복에서 유래했다.

16세기말 이미 법복귀족이 존재했으나 귀족 지위를 세습할 수 있게 된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였다. 1640, 1650년대는 법복귀족의 성장에 중요한 시기였다. 미성년의 루이 14세는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서 법관들에게 상세한 내용으로 된 귀족 특허장을 수여했다. 새로 탄생한 이 특권계층의 상층에는 파리 고등법원과 같은 최고 법원의 관리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 법복귀족은 부르주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들 가문은 군복무를 통해 귀족이 된 대검귀족(帶劍貴族noblesse d'épée)과 혈통상 오래 귀족 지위를 누려왔던 혈통귀족(noblesse de race)들에게 멸시당해왔다. 신흥귀족과 구귀족, 대검귀족과 법복귀족의 구별은 18세기 동안 국왕의 개혁에 맞서 자신들의 특권을 옹호하고자 함께 싸우는 가운데 점차 모호해졌다.

법복귀족은 그들이 소유한 부와 사회적 신분의 상승, 그리고 관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주도적으로 개혁에 반대한 계층이었다. - 출처 :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9b1521a

부와 신분, 관직...주도적으로 개혁에 반대.

과거의 프랑스나 지금의 한국이나 매한가지

mbc

리어 왕

그런데 그 거지는 개를 보고 달아났지? 거기에 권력이라는 것의 위대한 모습이 있는 거야. 개라도 직책이랍시고 짖으면 사람이 복종한다. 

되지 못한 순찰꾼, 그 잔학한 손을 가만 두거라. 왜 그 창녀를 매질하는 거야? 네 등을 치려무나. 창녀라 해서 매질하고 있지만, 너 자신이야말로 계집을 사고 싶어 흥분하고 있지 않느냐. 

고리대금업자가 사기꾼을 교수형에 처하는군. 

누더기의 뚫어진 구멍으로는 조그만 죄악도 들여다 보이지만, 법복이나 털가죽 외투면 모든 것이 다 감춰진다. 죄악에 금으로 만든 갑옷을 입혀 봐, 법의 날카로운 창도 들어가지 못하고 부러진다.

- 셰익스피어, <리어 왕>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강자와 가해자의 편에 섰던 대법원장 양승태를 비롯한 판사들+김앤장의 변호사들. 사진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3764_35744.html

 

"임성근, 재판개입했지만 무죄"‥ 사법농단 6번째 무죄 확정

지난 2017년 2월, 양승태 사법부에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개별 사건에 개입한...

imnews.imbc.c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107.html

 

일제 강제노역 소송서 ‘전범기업 대리인’으로 나선 김앤장·태평양·광장

피해자들 “변호사는 조상도 없나”

www.hani.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77 

 

모두가 김앤장의 고객들 - 미디어오늘

때로는 흉악한 살인범도 변호해야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옥시를 변호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유해성을 숨기고 정부와 사회를 기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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