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평화.함께 살기/생명.인간.마음

의무교육

순돌이 아빠^.^ 2013. 8. 23. 13:00


법은 엄격하기에 법이다. 이 준엄함에 대한 기억을 항상 새롭게 유지하기 위해 각 시대와  각 사회가 여러 가지 수단을 고안하였다. 우리의 경우에 가장 명쾌하면서도 가장 최신의 수단은 무상 의무교육의 보급이었다. 일단 교육이 의무적으로 보편화되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거짓 없이는-법을 위반하지 않고는-[법을] 모른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 피에르 클라스트르 -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1882년 3월28일, 프랑스에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만6세에서 13세의 아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이 발표되었다.
...
프랑스어와 프랑스 역사를 가르쳐 프랑스 인으로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 일은 그야말로 ‘국민’을 만드는 일이었으므로 매우 중요하였다.
...
이제 아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나와야만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일과 중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학교는 불과 100여년 전부터 시작된 셈이었다.
-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2> 가운데



1872년(명치 5)에는 의무교육제가 실시되어서 4년제 소학교에 남녀 아동을 취학시키는 것을 부모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 강동진, <일본근대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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