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1405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7&ancYnChk=0#국가보안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1991. 5.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trtySc.do?menuId=1&subMenuId=25&tabMenuId=135&query=%EC%A0%9C%EB%85%B8%EC%82%AC%EC%9D%B4%EB%93%9C#licTrty2176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발효일 2002. 7. 1 ] [ 다자조약,  제1619호, 2003. 1. 30, 제정 ]제1부 재판소의 설립   제1조  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한다)를 이에 설립한다. 재판소는 상설적 기구이며,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trtySc.do?menuId=1&subMenuId=25&tabMenuId=135&query=%EC%A7%91%EB%8B%A8%EC%82%B4%ED%95%B4#licTrty2256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 발효일 1951. 1. 12 ] [ 다자조약,  제1382호, 2008. 5. 22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해졌는지 전시에 행해졌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이스라엘의 폭력과 인종주의

* 민들레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6 전라도 것들은 지들끼리만 똘똘 뭉친다. 전라도 것들은 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니도 조심해라.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서 식당에 들어가면 밥도 안 준다더라. 부산에서 태어나 자란 제가 주변 어른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단순히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들 속에는 분노와 미움 같은 짙은 감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모부가 바로 그 ‘전라도 사람’으로 오랫동안 부산에서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부는 저에게 늘 친절하셨고 명절이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혹시나 제가 사고라도 치면 언제나 앞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고모부가 거짓말..

전쟁과 폭력, 그리고 감정의 마비

이렇게 적다 보니, 일본군대의 강함이란 말 그대로 불사신의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신체는 상처 입어도 마음은 상처 입지 않는 불사不死, 즉 감정 마비의 강함이다. 또 그것은 앞서 진중일지에서 본 것처럼, 일말의 감상으로 감성을 내비친 자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감정 마비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감정 마비는 전후의 일본인에게 지속되고 있다. - 460 - 노다 마사아키, , 또다른우주 인간이면 당연히 가질 거라 여기는 이런 것조차 가지지 않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낯설고 섬뜩하고 화도 나는.

점점 더 잔인한 인간으로 변하는

쓰치야는 1934년 4월, 출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관동헌병대 치치하얼 헌병분소의 헌병이 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동부 국경의 도시, 평양진에 파견되었다. 여기서 처음으로 고문을 실습한다. 그는 ‘이 도시로 장을 보러 왔다’는 농민을 연행해 오장의 지도로 폭행했다. 나무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난 뒤, 손을 뒤로 묶어 매달고 그 상태에서 돌을 매달아 어깨 관절에 통증을 가했다. … 물고문을 할 때는 음식도 물도 주지 않고 남자를 발가벗겨 천장을 향해 긴 의자에 눕게 한 뒤 의자에 묶는다. 그리고 커다란 주전자로 입과 코에 쉬지 않고 물을 부었다. … 기절한 남자를 고문한다고 자백할 리 없지만, 몇 번이나 반복했다. - 332 3일간 계속한 물고문으로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이틀 후 다른 헌병이 ..

전쟁범죄를 사죄한다는 것

쓰치야는 전쟁범죄를 사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가르침을 준다. 사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며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왜 잔학한 행위를 했는지 분석하고, 그것을 피해자에게 말하고, 나아가 어떻게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하는 것이다. 용서는, 분석과 얘기와 삶 속에서만 구할 수 있다. - 324 - 노다 마사아키, , 또다른우주

피해자가 물건이 아니라 한명의 인간으로 느껴질 때

도미나가도 눈가리개를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상대의 얼굴이 떠오르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지하 감방에 들어가 일본군에게 죽어간 중국인 포로의 피를 토해 놓은 듯한 낙서를 보았을 때, 그동안 질서정연하게 집단에 적응해 살아온 자세는 무너져갔다. 상대는 패배자 일반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인간, 가족이 있고 사회관계 속에서 사는,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인간으로 바뀌었다. 그가 억제해왔던 상상력이 되살아났다. - 225 오노시카가 얘기한, 사역에 동원돼 죽어간 덩치 큰 남자, 강간당한 자매와 소녀, 북베트남에서 주먹밥을 손에 들고 죽은 아이, 그리고 그가 죽인 네그로스섬의 남자, 모두가 오노시카의 눈에는 다 제대로 된 표정을 갖고 있으며, 고민이 있는 온전한 인간이었지 죽임을 당하는 ‘물건’이 되어버리..

전쟁에서 살인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

우리 스물두 명이 포로의 목을 벴을 때, 단 한 사람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초년병에게 이 목 베기를 시켰을 때, 우리 중대는 아니었지만 한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승려 한 명이 ‘볼교도로서 할 수 없습니다’라며 거부했어요.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지요. - 226 그 불교도는 상등병이 될 수 없는 것 이상의 생사가 걸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것을 각오하고 그는 불교의 5계 중 첫번째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려 했다. - 228 또 하나의 물음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받았을 때 거부할 만큼 강할 수 있을까 하는, 앞 장에서 다룬 구라하시와 같은 의문이었다. - 432 - 노다 마사아키, , 또다른우주

전쟁과 폭력, 경직되고 공격적인 인간

다른 가능성이란, 고문당해 죽어가는 인간의 고통을 느끼는 자신이다. 중국에 파병되어 농민들을 집단으로 찔러 죽이면서 이들은 인간에서 살인마로 변했다. - 171 그는 끊임없이 공격성을 강화하고 그것을 합리화 하기 위해 정신을 경직시켰던 근대 일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아직 마음에 상처 입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 고지마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남성이다. 감정을 억제하고 공상을 배제한다. 그것은 근대 일본의 교육이 추구한 바이다. 또한 시대가 전쟁을 수행할 실무자를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 188 - 노다 마사아키, , 또다른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