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7&ancYnChk=0#국가보안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1991. 5.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