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단 소유와 해방의 문제

17세기 후기에 관리들과 학자들이 국가의 세입 부족과 농민의 빈궁에 관심을 쏟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위의 두 문제를 해결하는 항구적이고 효과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개인의 토지 점유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모든 토지를 몰수 하여 이를 모든 경작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 보유 제도의 급진적인 개혁뿐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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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李瀷)은 토지의 보유 규모를 제한하고 모든 농민들에게 한 조각의 땅을 보장하며 강매나 강제 처분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함으로써 농민 개인의 소유에 기초한 평등주의적인 질서를 창출할 것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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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원(柳馨遠)은 국가가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여 모든 평민들에게 동등하게 분급하자고 제의했다. 토지 가운데 다소 큰 몫은 사회 신분이나 역할이 상위 서열에 있는 귀족이나 관료 그리고 사군자(士君子)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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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개인의 소유권을 위계적인 정치 구조 아래 통합된 공동체의 공동 소유로 대체하여 사유 재산과 사회적 특권, 양자를 없애기를 원했다. 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므로, 평등한 토지 분배는 없지만 재부를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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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년 후기 정조의 통치 아래 전개된 토지 문제에 대한 공개 논쟁에서 드러난다. 정보는 농업과 토지 문제에 대하여 관리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충언을 해줄 것을 청했다. 그러나 가장 급진적인 제안도 토지의 소유 상한을 설정하자는 이익의 제의 이상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정조와 고위 관리들은 토지 소유의 제한을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을 뿐 아니라, 차경지를 토지없는 농민에게 강제로 재분배하여 병작권의 보유를 평등하게 하자는 보다 온건한 제의마저 거부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적 소유자의 권리에 대하여 정부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적합지 못한 주장이라고 이유를 제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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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론자들의 사상의 주류는, 토지에 대한 면세 특권을 감축하고, 경작 중인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양안에 오르지 않은 토지를 찾아내어 과세하며, 양안에 허위로 기재된 것을 없애고, 비정상적인 부가세를 없애자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토지 점유의 집중 양상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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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이후 조정에서는 18세기 지식인들이 그토록 정신을 쏟았던 토지 몰수나 재분배, 또는 소유를 제한하자는 급진 개혁론은 사실상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다.

- 제임스 팔레, <전통한국의 정치와 정책> 가운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 제도, 복수 정당 제도, 선거 제도, 사유 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시사저널, '이념적 고려 아닌 엄밀한 법적 판단 이뤄져야' 가운데

자본가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사유재산. 그들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

자본은 생산을 장악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한다. 즉 자본이 생산을 장악함에 따라 노동과 소비가 자본에 종속되고, 그리하여 자본은 우리의 존재양식과 생활양식을 규정한다.

- 이종영, <사랑에서 악으로> 가운데

부르주아들의 정치능력이 화폐를 통해 생산력을 장악하면서부터 성립하듯이 노동자계급의 정치능력은 생산수단의 실질적 사용으로부터 생산력을 장악하면서 성립한다. 생산력을 다른 계급이 장악하면서부터 기존 지배계급의 권력이 침식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사용이 점유를 거쳐 소유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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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정치능력은 꼬뮌적 소유를 경영하는 꼬뮌적 자치기구를 완전하게 민중적 방식으로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담지자의 대표성, 꼬뮌적 자지치구 내부와 꼬뮌적 소유대상 내부의 사회관계, 생산물과의 관계가 완전한 의미에서 민중적이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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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꼬뮌주의는 협동조합적 공장들 사이의 전국적 연합을 기초로 한다.

- 이종영, <부르주아의 지배>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