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부르주아 정치의 뻔뻔함

윤석열 인수위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측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입을 열고 있나 봅니다. 너무 올라가면 안 된다느니,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느니 뭐 그런 것들.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72,280원을 받게 됩니다. 한달 내도록 일하면 200만원 오락가락 합니다.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및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서

식당, 편의점, 마트, 경비실 등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기업이든 사장이든 임금을 줄 때 딱 법에 정해진대로 최저임금만큼 주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최저임금을 노사가 협의 해서 결정하라?

 

말이야 좋죠.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하니...

오마이뉴스

어느날 한 여성이 일하고 집에 가다 술취한 놈한테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맞았다고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요구할까요?

 

한 이주노동자가 야채를 키우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지요. 사장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있구요.

 

왜 최저임금도 주지 않느냐 싶어 불만이 있어도 사장에게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노조도 없고 힘도 없는 노동자가 사장하고 제대로된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부당한 일을 겪고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경찰이든 노동부든 3자에게 개입을 요구하는 거구요.

 

힘의 차이가 뻔한데도 당사자가 알아서하라는 건 결국은 힘센 놈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겠지요. 

한겨레

그나마 형식적인 협의라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노조도 있고 힘도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나마 형식적인 협의라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노조도 힘도 없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상되는 결과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깎거나 아니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려 하겠지요

 

없는 놈 주머니를 털어서

있는 놈 주머니를 더 채우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김은혜

 

제가 더욱 짜증나는 건 최저임금이 높다느니 마느니 주둥이를 떨어제끼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는 겁니다.

 

윤석열은 재산이 7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물론 윤석열 장모가 가진 수많은 토지까지 합치면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의 재산이 어느만큼 될지는...그냥 어마어마어~~~마 하겠지요.

 

윤석열만 그런게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김은혜는 재산이 2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3926632268896&mediaCodeNo=257 

'윤석열의 입' 김은혜 재산 225억…인수위 1위는 누구

 

이번에 최저임금 문제로 당당하게 주둥이를 털고 있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어떤가요. 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있으며 4년4개월 동안 약 18억원을 받았다고 하지요. 

 

4년4개월동안 18억원을 받았다니...보통의 노동자들은 평생을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1시간에 9,160원을 받아서 18억원을 모으려면...하루 8시간....한달 30일 내도록 일한다 치고...도대체 몇 년을 모아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0517055592937

18억 '고액 연봉' 논란 한덕수의 '최저임금 때리기'…'전관예우' 논란도 '불씨'

한덕수 관련 기사를 읽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앤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한 후보자처럼 전직 고위 관료 출신 고문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 자체가 (로펌에) 힘이다. 특별한 일은 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기업 등 고객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친분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화를 한 통화 한다거나 그런 일은 하는데...

 

18억원이 거액이란 것도 그렇지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한덕수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한달에 2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종일 김밥을 말고, 오가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뜨거운 기계 앞에서 땀을 흘리는동안 한덕수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위 기사의 내용처럼 고문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별달리 하는 일 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저 해결사 역할을 한번씩 해줬던 걸까요? 그러고도 1년에 수억원씩을 받았던 걸까요?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특활비로 한 해에 수십억원을 쓴 인간과

많은 부동산을 포함해 재산이 200억이 넘는 인간과

'고문'으로 있으면서 한 해에 수억원씩 돈을 받아 먹은 인간이 

지금 최저임금이 높다느니 어쩌니 한단 말입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제 노브랜드가서 포도 주스를 샀는데 2,030원으로 올랐더라구요. 그전에는 그래도 1천원대였거든요. 우리 동네 순대국밥집 순대국 보통이 - 특도 아니구요 -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랐어요. 제가 다니는 피아노학원도 이번달부터 14만원으로 올랐구요. 

 

물가는 졸라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올리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물가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산을 불리고 있는 인간들이 할 소립니까?

 

아니면 당신들은 아주 귀한 사람들이라서 밥에 금가루를 뿌려 먹고

남들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라서 밥에 똥가루를 뿌려 먹는 줄 아십니까?

참세상

그래도 남들보는 눈이 있으니 말이라도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뭔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투명하게(?)

부르주아 정치인들 답게 자신이 속해 있고, 자신들이 대변하는 계급이나 집단을 위해 저리 일을 하는 걸 보니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옵니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그토록 문제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정치인들답게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내어놓으면 어떨까요

 

https://m.mbn.co.kr/news/all/4730884

尹, 대통령 전용기 타고 보수정권 첫 4·3 추념식 참석

얼마전에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고 하지요. 아니, 기껏 제주도 가는데 그냥 다른 일반 항공기를 타면 어때서 굳이 저런 비행기를 띄우는 겁니까.

 

저거 한번 띄우는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며, 저 일을 하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는 걸까요. 

(많은 비용과 인력을 쏟으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서는 정작 4.3추념식에는 지각을 했다고 하지요. 지난 밤에도 쏘맥으로 달리셨나요...)

 

아무튼 자꾸 제 입에서 욕이 나오는 또다른 이유 하나는 바로 그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뜯어낸 세금으로 저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부르주아들을 위해 정치를 하니 저들을 부르주아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고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재산은 재산대로 쌓으면서도

 

남들에게는 오이 하나, 두부 하나, 애들 학원비 하나에 심장 쿵쾅거리며 살라고 윽박지르는 것 같아 제 속이 더욱 끓어오르는 겁니다

윤석열이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아주경제

곰팡이 피는 지하방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도 햇빛 드는 원룸에서라도 살고 싶다고 하니 

강남의 수십평짜리 아크로비스타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이 지하방 살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이고 저것들이 이제 배가 불러서 저러네

인도나 어디 저기 가난한 나라 가봐

길바닥에 앉았거나 허름한 천막에서 겨우 밥숟갈 뜨는 사람 천지야 

지하방이고 뭐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하여튼 저것들은 하나를 주면 열 개를 더 달라고 한다니까

 

제가 인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도심 한가운데 한쪽에는 화려한 아파트가 있고, 바로 길 옆에는 오래 낡은 천막에서 헐벗은 아이들이 밥그릇 하나 제대로 없이 생활하고 있더라구요. 이 동네와 저 동네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길 하나를 두고 이쪽 저쪽에서 그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잘 하는 짓입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 살을 빼야 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적게 먹어 뱃가죽이 쪼그라 들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짓입니까?

 

나는 떵떵거리며 살지만 남들이 가진 게 없어서 가난에 허덕이면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어지간한 인간의 심리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최소한의 마음도 없이 가난한 자들이 그나마 가진 것도 빼앗으려 하거나, 그나마도 꼴사납게 여긴다면 그들이야 말로 참 뻔뻔하다 하겠습니다. 

 

뻔뻔하다

부끄러워할 만한 일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염치없이 태연하다

 

만약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든 그들과는 멀어지거나 관계를 끊는 게 좋겠지요

 

함께 어울리고 함께 노력하며 함께 즐기는 사회를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을 추방하거나 격리하는 게 좋을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