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정치인/권력자의 탐욕과 부끄러움

순돌이 아빠^.^ 2022. 10. 9. 09:34

지금은 우리가 수호자들을 수호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민을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지, 이 나라 안에 있는 한 집단에 유의해서 이 집단을 행복하도록 만들려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일세

다시 말해서, 만약에 수호자가 이런 식으로 행복해지고자 꾀한다면, 즉 그가 더 이상 수호자도 아니게 되며, 그처럼 절도 있고 안정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최선의 삶이 그에게 더는 아무런 만족감도 주지 않게 되고, 행복에 대한 어리석고 철부 같은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나라에 있는 모든 걸 힘으로 제 것으로 만들도록 부추기게 된다면, 그는 아무래도 ‘반이 전부보다 낫다’고 말한 헤시오도스가 참으로 현명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걸세 - 플라톤, <플라톤의 국가>, 서광사, 1997, 350쪽

헤시오도스의 <농사와 일진> 40. 이는 제 몫보다도 더 차지하려는 탐욕을 두고 한 말이다. 헤시오도스는 부모의 유산 배분에 있어서 자기 동생이 지배자들에게 뇌물을 먹여, 이 ‘뇌물을 삼킨 자들’이 부당한 판결을 하게 된 세태를 고발하며 dike(정의, 판결)가 완력에 좌위되고, 사라들이 aidos를 지니지 못하게 도니 것을 개탄한다. aidos란 부끄러움, 염치, 신이나 타인에 대한 공경, 자존自尊하는 마음 등을 두루 의미하는 말로서, 플라톤도 이 대화편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 350쪽, 옮긴이의 해설 가운데

모든 시민을 가장 행복하도고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말이 좀 어눌하고 하는 일에 실수가 있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제 자리를 지키면 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의 행복은커녕 그저 모든 걸 힘으로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말을 잘하거나 아니거나 겉이 화려하거나 아니거나

그저 탐욕을 부리는 권력자이고 수치심을 모르는 탐관오리일 뿐입니다

탐관오리

재물을 탐하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조선 말기 고종이 국가의 우두머리이던 시절, 민비/명성황후/민자영을 비롯한 민씨 집안이 나라를 휘어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890년 2월16일엔 한 꾸러미의 민씨들에게 벼슬이 내려진다. 민영준은 형조판서가 되고, 민종묵은 한성부 판윤, 민병승은 이조참판이 된다. -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가운데

권력을 쥐고 있던 민씨 일당들은 나랏돈이 제 것인양 흥청망청하지요.

kbs. 역사저널 그날

그들이 흥청망청한 것은 결국 민중들에게서 세금을 뜯어낸 것이었겠지요. 그러지 않아도 하루하루 먹느냐 마느냐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는 판국에 그짓거리인 겁니다. 

고종 시기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의 요구 사항 <폐정개혁안>에도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세금을 줄이라는 것이 있었다지요.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100&levelId=tg_004_1210 

 

교과서 용어해설 | 우리역사넷

[내용] 농민군은 고부 봉기 때부터 여러 차례 폐정 개혁을 요구했다. 농민 항쟁이 확대되면서 개혁안의 조목이 늘어나고 내용이 구체화되어 전주 화약 때의 폐정 개혁안으로 정리되기에 이르렀

contents.history.go.kr

조선 고종 시절에는 민씨 일당이 있었다면,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에서는 김건희와 검사 패거리들이 권력을 나눠먹고 나랏돈을 흥청망청하고 있지요.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631.html

 

대통령실 이전 예산, 1조원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애초 예산의 22배, 청와대 복귀 검토해야”국힘 “이미 옮겼으니 용산에 제대로 만들어야”

h21.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1438.html

 

[단독] 세종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규모’ 신축…4600억 책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립 총 사업비 4593억원”김두관 “청와대 수준 지으면서 용산 이전에 무리한 예산”

www.hani.co.kr

모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힘겨움에 처한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들 기분대로, 지들의 이익을 위해 나랏돈 수천억원, 수조원을 아무렇지도 않고 써대는 이들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08536_35666.html

 

윤 대통령, 800억 규모 영빈관 신축 전면 철회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저녁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자산으로 국격에 걸맞는 행사 공간을 ...

imnews.imbc.com

김건희와 윤석열 무리들이 800억을 들여 새로 영빈관을 새로 지으려다 여론이 시끌시끌하니 일단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빈관이 아니라 국빈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려할지 모르지요.

영빈관이란 게 뭡니까.

결국 지네들 먹고 노는 곳 아닙니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826748

 

대통령 관저 '추가 20억', 국회 의결 피하기 위한 꼼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예산 부족하자 행안부 예산 20억 전용

www.nocutnews.co.kr

위 기사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9일 대통령 관저 공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자 행안부 예산 20억원을 추가 전용했다. 행안부는 이 돈으로 주방기구와 가구 등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가 찹니다. 이미 대통령이 쓰던 청와대란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아크로비스타인지 뭔지 하는 곳에 지들이 살던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 새로 관저를 리모델링한다고 수십억원인지 수백억원인지를 썼지요. 세금을 펑펑 쓰다 쓰다, 더 쓰고 싶으니 다른 곳에 쓰여할 예산을 땡겨와서 쓴 겁니다. 

그 20억원으로 주방기구와 가구 등을 샀다네요.

https://news.jtbc.co.kr/html/530/NB12082530.html

 

[단독] "신변보호 요청 폭증하는데"...정부, 내년 신변보호 예산 '싹둑'

“이사한 지 이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집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더라니까요.” 피해자 A씨는 지난해 직장 선배의..

news.jtbc.co.kr

그렇게 지들 먹고 노는데는 펑펑 예산을 쓰던 놈들이 정작 가난과 위험에 처한 이들을 위한 예산을 팍팍 없애 버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스토킹과 협박 등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싹둑한 겁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14814_35666.html

 

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여성 보호 강화‥피해호소인 시각 탈피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에 대해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출근...

imnews.imbc.com

여성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김건희/윤석열 일당이 하는 짓입니다.

신변보호 예산은 싹둑하면서 여성의 신변은 뭘로 어떻게 지키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입으로 스토킹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면 그 말 한마디로 신변보호가 됩니까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9/853861/

 

어린이집 간 윤석열…"저출산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순방후 세종서 국무회의 주재 사회복지이슈 처음 안건 올려 "280조 쏟고도 출산율 0.75명 과학·데이터기반 정책 펼쳐야 지역 균형발전도 해법의 하나" 저출산고령사회委 개편 밝혀

www.mk.co.kr

윤석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강조했지요.

그러면서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절반가량 줄였지요. 예산을 줄인만큼 시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거구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뜩이나 돈이 많이 드는데 정부 지원이 줄어드니 더 많은 돈이 들겠지요.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668 

 

미숙아 출생률 증가하는데 지원 예산은 '43% 감액' - 청년의사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미숙아 발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지만 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은 오히려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www.docdocdoc.co.kr

노인들에 대해서는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지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경로당 지원 예산은 팍팍 줄였지요.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20733 

 

정부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인천시 70억 마련 ‘동동’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10% 줄인다. 인천시는 정부가 줄인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메우겠다는 방침인데 70억 원 가량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인원 4만 6051명 수준을 내년

www.kgnews.co.kr

말이야 이러쿵저러쿵 잘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야 한다,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노인들의 땀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 등등. 

근데 문제는 그냥 말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게 훤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김건희/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패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내가 대통령인만큼 모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실이니 관저니 그딴 거에 쓰던 돈을 이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겠다...죄송하고 미안합니다....뭐 이런 게 없는 거지요.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 그 자리를 탐하는 건지, 그 자리가 그렇고 그런 인간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욕심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뻔뻔함의 정도도 강해지는 걸까요.

인간은 인간인데 탐욕스러운데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tvn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가 있었지요. 서태후는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 놀이터인지 별장인지 이화원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온갖 진귀한 음식에 고급 보석을 사들이느라 나랏돈을 펑펑 썼습니다. 

백성들이야 굶어죽든 말든 상관 없는 거지요.

tvn

지금 김건희/윤석열 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어떻습니까.

서태후는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해군에 쓸 예산까지 끌어와서 이화원을 지었다고 하지요.

https://m.sedaily.com/NewsView/1Z1F72GDYE#cb

 

'무한 권력' 취한 서태후의 궁궐, 中왕조 붕괴 불렀다

국제 > 경제·마켓 뉴스: 중국 베이징의 이화원(이허위안)은 늘 활기가 넘친다. 특히 요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속박에서 벗어난 베...

m.sedaily.com

김건희/윤석열은 국방부 예산을 끌어와서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하고 있구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3177_35744.html

 

[단독]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에 전용

이번에는 MBC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비용이 계속해서 늘면서 관련 예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군 장병들의 병...

imnews.imbc.com

이들이 나랏돈을 흥청망청하고 있는동안 가난한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811080000180

 

[단독] '세 모녀' 비극 뒤 20년 가난과 싸우다 숨진 '청년 가장' 있다

2년 전 루게릭병 사망한 수원 세 모녀 아들

m.hankookilbo.com

중국에서 서태후와 그의 일당들이 나랏돈을 흥청망청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썼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의 민씨 일당이 나랏돈을 흥청망청하지 않고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배고픔을 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김건희/윤석열 일당이 수천억, 수조원의 나랏돈을 흥청망청하지 않고 위협과 위기 속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조금은 더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9252_35744.html

 

[단독] 신림동 세 모녀 반지하 집, 2년 전 조사까지 해놓고 그냥 방치?

이렇게 태풍이 올 때마다 반지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사는 세 모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

imnews.imbc.com

권력자들은 탐욕이 끝이 없는데다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잊었습니다

 

그러는동안 가난한 이들의 고통도 끝이 없고

힘없는 이들의 삶에 패여진 상처는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