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행정가와 사유 재산

그럼 이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로 되려면, 이들은 다음과 같은 어떤 방식으로 살며 거주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지 보게.

첫째 아무도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한, 어떤 사유 자산도 가져서는 아니 되네. 

…

그리고 생활 필수품은, 절제할 줄 알고 용감한 전사들이 필요한 정도만큼의 것을 다른 시민들한테서 이들의 수호에 대한 보수로서 일정하게 정하여 받되, 이는 이들의 연간 소요량을 초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만 하네.

…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들에게 일러 주어야 할 것이니, 이들은 자신의 혼 안에 신들이 준 신성한 금은을 언제나 지니고 있어서, 이에 더하여 속인의 금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신에게서 받은 그 소유물을 사멸하는 인간의 소유물과 섞음으로써 더럽히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짓인데, 이는 다중의 화폐와 관련해서는 하고많은 불경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들의 것은 오염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일세.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 중에서도 오직 이들에게 있어서만이 금은을 다루거나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금은과는 같은 지붕 밑에서 기거해서도 아니 되며, 이를 [몸에] 걸쳐서도 아니 되고, 그리고 또 황금이나 은으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셔서도 아니 되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도 구하며 나라도 구원할 걸세. 

그러나 이들이 개인의 땅과 집 그리고 돈을 소유하게 될 때, 이들은 수호자 대신에 호주와 농부로 될 것이며, 다른 시민들의 협력자 대신 적대적인 주인으로 될 걸세. 그리하여 이들은 미워하며 미움을 받으면서, 음모를 꾸미며 음모의 대상으로 되면서, 또한 외부의 적들보다도 내부의 적들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무서워하면서 한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니, 일너 경우에 이들 자신과 함께 나머지 시민들도 어느 겨를에 파멸의 문턱을 향해 치닫게 될 걸세. - 252

- 플라톤, <플라톤의 국가>, 서광사, 1997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1335_35673.html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1위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 446억

아예 일정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어떨지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4633_35744.html

[단독] 윤 대통령 장모 연루 '공흥지구 감사보고서' 입수‥"특혜 의혹 대부분 사실"

예를 들어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장관이나 차관급 이상의 자리에 앉을 수 없게 하거나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떨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61632.html

백경란 청장 ‘3332주’ 보유했던 회사, 400억대 정부 사업 참여

국가와 사법 기관, 행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개인과 그 주변인들의 재산 불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searchId0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8조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로 되어 있고

제19조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100% 모든 국민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어서

사회의 필요에 따라 선거권/피선거권 조항을 바꾸면 되는 것.

예를 들어 이완용과 전두환한테는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줄 필요 없음.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9

프랑스는 왜 나치협력자를 철저히 처벌했는가 6 - 한겨레:온

돈이 그렇게 좋으면 

돈 버는 일만 하든지

 

아니면 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보람을 얻든지

연합뉴스

보람도 좋지만 그렇다고 굶고 살 수는 없으니

다른 시민들 평균치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