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자유 좋아하는 대통령의 자유

순돌이 아빠^.^ 2022. 11. 19. 10:34

한국일보

윤석열이 좋아하는 말이 자유입니다. 왜 그렇게 자유라는 말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자유, 저기서도 자유, 자유에 한맺힌 사람처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네 아빠한테 하도 억눌리고 두들겨 맞고 욕 먹으며 자라서 그런지도 모르겠구요.

아직도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고, 억눌렸던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공허한 외침일지언정 소리 높여 외치는지도 모르구요.

내게 자유를 달라~~~

아무튼 자유를 아주 좋아해서 미국을 향해 이 새끼, 저 새끼 욕도 합니다. 막힘도 머뭇거림도 없고 아주 자유롭습니다. ^^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한 것을 보도했다고 mbc를 동맹을 이간질한다느니, 악의 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kbs

대통령이 자유라는 말을 좋아하니 교육부에서도 교육 과정에 자유를 끼워넣기 위해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두 글자 끼워넣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67044.html

 

‘자유민주주의’ 집착 교육부…“찬성 안했는데 회의 결과도 왜곡 발표”

“이젠 정치의 시간” 연구진 압박 정황도

www.hani.co.kr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전 시민의 자유, 온 국민의 자유도 아니고 그들만의 자유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9882

 

[단독] 학생 촛불집회 방해?... 경기교육청 "참여 자제" 공문

경기지역 전체 중고교에 비공개 발송... "합법 집회 방해하는 게 더 위험" 비판 목소리

www.ohmynews.com

현 경기도 교육감은 임태희로 지난 이명박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현 국민의 힘(옛 한나라당) 국회의원이기도 했지요.

지난 2022년 11월10일 지역 중고교에 비공개 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요. 집회 참여를 자제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중고생이 주최하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과 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 헌법과 정면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거지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7934.html?_fr=mt2

 

공무원노조 ‘윤 정부 평가 투표’ 계획에…행안부 “참여 땐 처벌”

행안부, 지자체에 공문 “투표 금지 및 감찰 강화”전공노 “부당노동행위…예정대로 투표 진행”

www.hani.co.kr

교육청이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것을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 무슨 죽을 짓입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민입니다. 한동훈과 더불어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로 불리는 사람이지요.

행정안전부와 이상민은 10.29 참사를 막기 위해 사전에 미리 열심히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지요.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도 어떻게든 사건의 진상을 덮고, 책임을 현장 소방관과 경찰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지요.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장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니 그저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행정안전부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동하더니 노동자들을 억압하는데는 아주 열심입니다.

복지부동 [伏地不動]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이나 업무 등 주어진 상황에서 몸을 사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행전안전부의 이번 공문 3-가 (금지사항)을 보면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처벌하겠다고 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 행정안전부

노동자 주제에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지 뭔 노동조합이니 의견을 표명하느니 아주 꼴사운가 봅니다. 너희들에게 자유는 없고, 복종만 있다는 식인 거지요. 아래로 보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경찰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앞장 섰던 사람은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jtbc

누굴 죽이기를 했습니까. 때리기를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일을 안하고 놀았습니까. 공금을 횡령 했습니까

정권의 정책에 대해 찬성하면 찬성한다, 반대하면 반대한다는 말도 못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고, 어떻게든 교육 과정에 자유라는 말을 끼워 넣고 싶어하는 정권이 왜 좋다 싫다 말도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면 오히려 공무원과 노동자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라고 권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결국 연설이나 선전 문구와 달리 지배자만 자유, 지배자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자들만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ytn

이란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배자만 자유, 지배자들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자들만의 자유가 있는 거지요. 

이란의 상황이 워낙 엉망이어서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란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고 사법부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제 얘기는 법이 아무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통령이 아무리 자유를 떠들어도 중요한 건 현실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067093.html

 

이란, 반정부 시위자 첫 사형 선고…최소 20명 ‘사법살인’ 위기

이란 전역의 반정부 시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당국이 시위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선고를 내렸다. 현재 반정부...

www.hani.co.kr

노예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노예인 거지요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백인에게는 자유가 있어도, 흑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반은 양념, 반은 그냥 치킨. 사진:bhc

대통령에게는 이 저끼 저 새끼 욕을 할 자유도 있고, 언론사에게 이간질이라느니 악의적이라느니 비난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에게는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노동자에게는 의견을 표현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르주아에게는 자유가 있고 시민과 노동자에게는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자유 사회입니까, 노예 사회입니까

아니면 자유반 노예반, 반반 사회라고 할까요

jtbc

노동자가 노예는 아니니 노예 사회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모든 시민과 노동자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니 자유 사회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국가라고 할 수 밖에요. 

'노동자'가 지배당하고, 노동자가 '지배'당하는 국가라 할 수 밖에요.

 

부르주아가 노동자를 지배하는 국가이니

부르주아에게는 있는 자유가 노동자에게는 없는 거구요

인혁당 관련 8명 사형집행/동아일보. jtbc

지금의 이란이 그러하듯 대한민국의 지배자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죽였습니다. 대표적인게 인혁당 사건이지요.

인혁당 사건이 있던 그 때의 대통령 박정희가 떠벌리기 좋아했던 말도 자유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music/1067469.html

 

만화 ‘member yuji’ 전시 배제…제2 윤석열차 논란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전시회작가 “정부 지원받다 보니 내렸다고 들어”

www.hani.co.kr

대통령이 자유를 떠벌린다고 시민과 노동자가 자유롭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교육부가 자유를 떠벌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자유이고

노동자가 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 자유겠지요. 

ytn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고 해서 우리 삶에 큰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붕어빵 파시는 분께 따질 일도 경찰에 고발을 할 일도 아니지요.

 

하지만 자유를 떠벌리는 정권이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억압한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큰 위협이고 고통입니다. 

그 행태를 비판하고 맞서 싸울 일이기도 하구요.

매일노동뉴스

탁구 실력은 연습하는만큼 향상됩니다.

자유도 투쟁하는만큼 커지겠지요.

https://youtu.be/55s3T7VRQSc

Redemption Song | Playing For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