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과 특권 집단

고위 장교계급은 여전히 혁명 전쟁 동안 망명자로서 연합군 편에서 조국인 프랑스에 대항하여 싸웠던 구 귀족 가문의 자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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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의회의 분파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구성원의 이동이 심해 충성심이 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군대는 신분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엄격한 배타성에 사로잡혀 있었다. 장교들을 단결시켜 공화제와 모든 민주 세력에 대항하는 반동의 보루를 구축하게 만든 것은, 군인 생활이나 직업에 대한 명예도 아니고 군인정신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신분정신이었다.

국가가 군대를 민주화하고 시민권에 예속시키는 일을 포기함으로써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 군대는 마치 국가의 외부 집단처럼 되었고, 그 충성이 어느 방향으로 전환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그런 무장 권력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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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분석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악명 높은 왕정복고주의도 공화국 내에서 스스로를 하나의 독립적인 이해 집단으로 정립하기 위한, 즉 “공화국과는 상관없이, 공화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화국에 대항해서까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238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한길사

ytn

헌법이니 민주주의니

명예니 00정신이니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충성심과 배타성으로

특권 수호의 한길!!!

 

왕과 귀족의 특권은 없어져도

또다른 패거리들이 특권 집단으로 등장

법률방송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국

군주제에 대응하는 정치체제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정부가 조직된 민주공화국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화국을 뜻하는 영어인 '리퍼블릭(republic)'은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가 어원으로,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이며, 이 라틴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폴리테이아(politeia)'인데 '상태, 국가'를 뜻하는 말이다. 플라톤의 저서 <국가(politeia)>를 영어로 <공화국(The Republic)>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국민에 의해 주권을 이양받아 통치하는 정부로 이루어진 국가를 뜻한다.

특권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거나

그 특권 집단이 헌법을 부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271716001#c2b

사면에 전직 검사·검사·검사···‘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검사들까지 포함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전 검사 김진모.
2022년 12월28일 전 검사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모를 사면. 

다음날인 2022년 12월29일 국민의 힘 청주 서원조직위원장으로 임명

김진모가 대검 기조부장일 때 한동훈이 그 옆에서 대검 정책기획과장.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285

김진모 청주 서원조직위원장, 지역 정가 '태풍의 눈' 급부상 - 충청일보

박순찬/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