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인 정의당, 혁명적(?)인 윤석열/검사

이런 최초의 반유대주의 정당은 군소 정당이었지만, 곧 다른 정당과의 차별화에 성공한다. 그들은 자신이 정당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정당을 넘어서는’ 정당이라는 독창적인 주장을 한다. 계급과 정당으로 분열된 국민국가에서 이제까지는 국가와 정부만이 모든 계급과 정당 위에 서 있다고 또 전체 민족을 대표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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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당 위에’ 서겠다는 반유대주의 정당의 주장은, 국가 전체의 대표가 되고 권력을 장악하며 국가 기구를 소유하고 구각를 대신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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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 체제의 출현할 때는 어떤 집단이 단독으로 독점적 정치 권력을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실질적인 정치 규칙의 역할을 정부가 맡게 된다. 

사회 조건의 급진적 변화를 위해 투쟁했던 좌파들의 혁명 운동도 이 최고의 정치권력을 직접 건드리지는 못했다. 그들은 단지 부르주아 계급의 권력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에 도전했던 것 - 140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한길사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011835022042_

정의당, '윤석열 직무 복귀' 법원 판단에 "결정 존중"

흔히 진보나 좌파라고 불리는 정의당 등이 아주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사법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흔히 하는 말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떳떳하면 검찰에 나가서 수사 받으라 등등이지요.

저는 정의당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판단이니까요

다만 저는 그들이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묻는 겁니다. 법원과 검찰이 특정한 계급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나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54 

이은주 “尹 대통령은 사정 중단… 이재명 대표는 결백 입증받아라” - 미디어오늘

정의당은 현재의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이 중립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의 판단이 공정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만큼 현 시스템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구요.

보수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고 함

진보 정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진보 정당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그 체계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거지요.

정의당이 무슨 혁명 정당은 아니잖아요.

jtbc

그에 비하면 윤석열이나 검사들의 행태가 오히려 혁명적(?)이고 급진적(?)입니다. 국가와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는요.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과 2항입니다.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봉건사회와 달리 국민국가의 기본은 모두 평등하다는 겁니다. 

mbc

하지만 윤석열과 검사들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들은 법 앞에서,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과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합니다.

법 안에서, 법 내에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과 사법 시스템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들은 법과 시스템 내의 존재들이 아니라 위의 존재들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697.html

대법, 윤 대통령 장모 무죄…“유죄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만약 국가와 법이 최고의, 최후의 기구이고 기관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계급과 지배의 관점에서 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오랜 시간 가운데 지금과 같은 국민국가는 만들어진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가라는 존재는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휘청거리고 저렇게도 휘청거리는 존재입니다. 

간단한 예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쓰던 공무원 A씨가 지금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배자의 의지에 따라 국가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움직이는 거지요. 

 

이런 이유에서 정의당에 비해 윤석열+검사 패거리가 보다 급진적(?) 혁명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국가와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할 뿐, 기존의 국가와 사법 시스템은 이들을 통제하지도 규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와 법 아래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법 위에 그들이 있는 겁니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740 

뉴스버스 '고발사주' 보도 당일 대검 컴퓨터 25대 포맷 - 뉴스버스(Newsverse)

국가는 엄청나게 큰 힘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 집단의 지배에 아주 취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지배할 세력을

자신의 시스템 안에서 만들 수도 있구요.

 

히틀러와 나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국가를 장악했듯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