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지배의 비인격화

순돌이 아빠^.^ 2023. 4. 20. 06:56

초인격화 방향과 비인격화 방향…초인격화라는 것은 인간의 지배를 선의 지배라는 위쪽으로 이양하든가 아니면 인민의 지배라는 아래쪽으로 이양하는 픽션이다. 특히 현대에서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즐겨 쓰는 것은 집합개념으로서의 ‘인민’에게 지배의 주체를 이양함으로써 소수의 다수에 대한 지배라는 모든 지배에 공통된 본질을 은폐시키는 방식이다. 지배의 비인격화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그것은 ‘법의 지배’라는 것이다.

그 이념은 현실적으로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 언제나 인간이며 추상적인 법규범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일정한 구체적 판결이 나올 리도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간과했으며, 국가권력의 현실의 행사가 지배관계의 기초를, 그것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방위한다는 지상목표에 의해서 제약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법의 중립적 성격을 참칭함으로써 흔히 반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 476

- 마루야마 마사오,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2007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결국 교주이자 지배자인 인간 자신의 뜻

mbc

법의 지배라고 하지만

결국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인간 자신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