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자유

저마다의 도시에서는 국민이 정치권력을 쥐고 나랏일의 최종결정을 하게 되었다. 안정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인구와 국력이 눈에 띄게 증대했고, 그 결과, 막대한 부가 축적됨과 동시에 일부에는 심각한 궁핍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개인이 저마다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가는 도시에서는 빈곤계층 속에 곤궁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 헤겔, [역사철학강의], 동서문화사, 2008, 230쪽

헤겔이 그리스에 대해서 쓴 글의 일부.

1. 막대한 부가 축적됨과 동시에 심각한 궁핍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부의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수단의 점유 문제?

2. 그리스가 계급으로 분할되어 있고, 그 결과 부의 축적과 빈곤이 나타난다면 국민이 정치권력을 쥐고 나랏일을 최종결정할 때의 국민간 지위는 동등한가? 경제적으로 동등하지 않은데 정치적으로 동등할 수 있는가?

3. 개인이 저마다 자유로운 시민으로 사는데도 빈곤계층이 나타난다면, 이 때의 개인과 자유는 어떤 개인과 자유인가?

1) 개인

인격적 예속 관계들은 최초의 사회 형태들인데, 여기에서 인간의 생산성은 고립된 지점들에서 작은 범위들에서만 발전된다. 물적 의존에 기초한 인격적 독립은 두 번째 큰 형태인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적 물질 대사, 보편적 관계, 전면적 욕구, 보편적 능력의 체계가 비로소 형성된다. 개인들이 보편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개인들의 공동체적‧사회적 생산성이 이들의 사회적 능력으로 복속하는 것에 기초를 둔 자유로운 개성이 세 번째 단계이다. - 칼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백의, 2000, 138~139쪽

헤겔이 말하는 그리스의 ‘자유로운 시민’은 인격적 예속에서는 벗어난, 법적으로 자유로운 개인? 법적으로는 자유로우나 경제적․실질적 부자유? 물적 관계에 예속된 특수적 개인?

예 - 법적으로는 여성들도 밤에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함. 법과 자유의 관계. 법이 사회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관계가 법을 지배.

2) 자유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를 위해서 화폐 소유자는 상품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를 발견해야 된다. 이 자유롭다는 것은 자유로운 노동자가 자유로운 인격으로서 스스로의 노동력을 스스로의 상품으로서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매할 다른 상품을 갖고 있지 않고 자기 노동력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물적 조건에서 떨어져 자유롭다는 이중의 의미에서이다. - 칼 마르크스, [자본], 이론과실천, 1987, 200쪽

자유로운 듯 보이나 자유롭지 않은 개인. 계급적 예속 상태에서 자립적인 개인성 실현 가능? 보편적 개인으로 존재할 때 자유로운 개인도 실현.

예 -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핵무기 생산을 지시했을 때, 핵무기의 위험성을 생각한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에게 핵무기 생산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한다. 이는 생산 관계 속의 위치로, 담지자로써의 노동자로 보지 않고 노동자를 법적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거부의 자유가 있다는 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