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자본 활동 지원, 보조금

조선은 열강의 상품시장으로서 서울에서 벽촌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개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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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상태에 이른 각전의 상인 수백명은 1890년 1월 통리아문에 모여 청․일상의 점포철수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고 동맹철시를 단행하였다. 이 철시운동은 정부의 회유로 끝나고 정부의 청․일에 대한 점포철수 교섭이 실패로 끝나 시전상인들은 정부로부터 상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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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상의 내지행상과 상권확대에는 금융지원 및 기선의 정기항로 개설 등의 해운업 지원 등 국가권력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 청상에 대한 청의 금융지원형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상무위원 袁世凱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상은 해관세 취급특권을 가진 제일은행으로부터 조선정부의 해관세예금을 상업자본으로 대부받는 것 이외에 조선에 진출한 제18․58․102 국립은행으로부터 자본을 융통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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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정기항로를 개설한 의의는 무엇보다도 직무역체제의 구축에 있었다. 당시 양국의 대조선 수출무역은 자본제 면제품을 중계수출하는 형태로 청상과 일상은 수입품의 중계무역이익을 서로 다투었는데 이때 판로와 직결되는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한 유통과정의 단축과 운임의 절감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지나 집산지에서 상품을 직접 운송하는 직무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던 것이다. 이 직무역체제가 이루어지려면 상품의 유통거점을 연결하는 정기항로의 개설과 이를 통한 해운권의 장악이 필요하였고 이에 청․일은 조선과 통상관계를 맺은 후 바로 대조선항로를 결정하고 자국의 기선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선을 정기적으로 운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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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상은 본국정부의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배경으로 한 금융 및 해운업분야의 지원을 받아 조선에 진출할 당시의 영세성 및 모험성을 극복해나갔다. 반면 조선상인은 국가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 나애자, '개항후 외국상인의 침투와 조선상인의 대응',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 1-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운데

1. 지주와 자본가들이 생산관계 속에서 농민과 노동자를 수탈, 착취하고

2. 다시 국가가 나서서 농민과 노동자에게 세금을 수탈

3. '국책 사업을 펼친다', '사회기반시설을 만든다', '보조금을 준다'는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이용해 자본(가) 지원. 연구개발비를 비롯해 도로, 항만, 전기 등에 세금을 쏟아 부음. 자본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4. 앞의 글을 보면...청과 일본에 비해 조선의 힘이 약함. 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 조선에서 청과 일본의 자본이 보다 수월하게 활동하고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됨. 자본간 경쟁과 투쟁+국가간 경쟁과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