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借款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고도의 경제침탈 방법이다. 차관계약을 맺을 때 차관제공측은 언제나 세 가지 조건(상환․담보․부수조건)을 차관도입측에게 제시하는데, 바로 이 조건들 자체가 경제침탈의 대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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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조건은 상환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인데, 이 조건에는 통상 해관세․광산․조세 따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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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조건[부대조건]이란 차관제공의 대가로 부수된 이권획득을 말한다. 예컨대 영국이 철도부설차관을 제공한 대가로 인도로부터 일정기간의 철도운영권을 얻는다든지, 철도건설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영국으로부터만 구입하게 하는 수입독점권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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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제공 자체가 ‘이권화利權化’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차관도입의 약소국이 대부분 차관상환을 제때에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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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공세의 독점
袁은 차관제공의 실익과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중국의 차관제공이 가져오는 6대 이익을 그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①고종의 자주정책을 분쇄할 수 있다. ②조선의 재정을 조정할 수 있고 각종 이권을 획득할 수 있다. ③조선의 내치와 외교를 간섭할 수 있다. ④서양과 일본의 조선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⑤청차관의 제공독점으로 ‘상국上國-속방체제屬邦體制’를 유지할 수 있다. ⑥조선해관의 운영권과 수세권을 장악할 수 있다.
- 김정기, '청의 조선정책(1876~1894)',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 3-농민전쟁의 정치․사상적 배경> 가운데
이노우에 공사는 11월20일과 21일에 걸쳐 내정개혁강령 20개조를 조선 국왕에 상주...5)30만 엔 대여의 대가로서 해관세를 저당하고, 일본인 관세 감독관을 파견할 것, 6)전라, 충청, 경상 3도의 조세를 저당으로 500만 엔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 완불까지 이들 3도의 세무 및 지방 사무의 감독자로서 일본 정부 관리를 초빙할 것.
이 제안 가운데 특히 5), 6)의 차관 공여를 통해 해관, 국내세, 지방 사무를 장악한다는 방책은 이노우에 공사의 설명에 의하면 영국이 이집트에서 행한 예를 따른 것으로 “그 자본을 부식하고, 실리적 관계에 있어 그 지위를 점거하여......내정 간섭의 구실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 후지무라 미치오, <청일전쟁> 가운데
조선의 통치자는 재정 파탄을 바로잡기 위하여 내적으로는 인민대중에 대한 가렴주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외적으로는 외국정부와 외국 자본가로부터 내키는 대로 차관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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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차관의 대부분은 일본 제일은행으로부터 차입된 것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자본금 500만원이었던 제일은행으로서는 도저히 조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는 일본정부의 자금이 많이 지출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1900년 가을부터 1902년 봄까지의 기간에 미국, 프랑스의 침략자도 조선정부에 대한 차관에 진출하기 위하여 맹렬한 공작을 시도하였지만, 조선에서 자기의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 침략자의 적극적 방해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 전석담, 최윤규, 이기수, 김한주, <조선근대 사회 경제사> 가운데
싱가포르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기가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싱가포르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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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금융 지원은 보통 철저한 금융 개혁과 정부 지출 감소를 비롯한 긴축 조치들을 부대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단계적인 자금 지원은 이같은 목표의 이행 실적과 연계돼 있다.
- 연합뉴스, <싱가포르, "IMF 조치 불이행시 금융위기 연장"> 가운데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711291632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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