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국가와 경찰의 살인

 

국어사전을 보면 ‘경찰’의 정의는 “공공의 안녕질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 등을 골자로 한다...농촌공동체 와해와 도시화로 치안 문제가 심각해진 초기 산업사회의 전체적 안녕질서도 과제였지만, ‘시민계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자산가들의 생명, 재산 그리고 특권과 권력의 보호야말로 초기부터 경찰의 주된 임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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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재산과 소득원의 무조건적 보호’라는 근대 경찰의 하나의 존재 이유를 밝히면 용산 참사 때 왜 무리한 진압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진압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 왜 있을 수 없는지 어느 정도 이해된다.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건물주와 개발업자 등에게 ‘덤벼든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한 ‘사회적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 ‘재산가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룰’에 어긋난 것이었다.
- 박노자,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