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강제노동

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노예가 아닌 것은 인신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인신의 구속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또한 노동자는 인신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한 시간. 다르덴

자본가가 시키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 먹고 사는 게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이윤을 얻는 게 자본가이구요.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고, 강제노역을 받지 않아야겠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31807_35752.html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노동 계엄령" 반발

그런데 윤석열과 이 정가 화물 노동자들을 향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온갖 협박을 하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 하겠다고 합니다. 

시키는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곧 ‘강제’ 아닌가요?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권유나 제안일 수 있나요?

강제 노동은 나치 독일이나 중국 공산당, 아니면 일제시절 일본인들이 저지르던 일 아닌가요? 대통령이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것 같더니, 노동자들을 대하는 것도 일본을 흉내내는 건가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8118051502

[팩트체크]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한 ILO 협약 위반?(종합) | 연합뉴스

회사 사장을 감금하고 두들겨 패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멘트 공장을 때려 부수길 했습니까.

화물연대와 노동자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천하의 아주 몹쓸 놈들인양 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까.

매일노동뉴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윤석열과 이 정권 그저 노동자나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고 업신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본주의적인 계약이 어떻게 되든, 법이 어떻게 되든 상관 없이 노동자들은 그저 내가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 졸개나 쫄따꾸 정도로 여기는 거지요.

 

윤석열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냐구요?

내일 당장 윤석열이 안드로메다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을 위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주유소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28일 서울 한 주유소 가격 게시판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그에 비해 노동자들이 없으면 누가 시멘트를 나르고 기름을 나르고 콘테이너를 나르겠습니까. 이들이 없으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지요.

사회적 가치나 효용으로 보면 윤석열 따위야 없어도 상관 없지만 노동자가 없으면 이 사회는 온전히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11291135202387

대통령실 "尹 부부 영화관람 정보 공개 불가...통치행위 일환"

쓸모도 없고,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않을 뿐더러 노동자들이 낸 세금으로 흥청망청 거리기나 하고 있는 대통령 따위가 사회 운영에 꼭 필요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강제하는 우스운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