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12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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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본의 일부 포함

1. 제 1 표

I.1 (원고가 피고를) 법정에 소환하면 (피고는) 출두하여야 한다. 그가 출두하지 않으면 (원고는) 증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그후에 (원고는) 그를 포획한다.

1.2 (피고가) 속이거나 도주하려고 하면 (원고는) 그를 나포한다.

I.3 병이나 노령이 장애사유인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무개마차를 제공한다. 피고가 이것을 거절하는 때에는 (원고는) 유개마차를 준비하지는 않는다.

I.4 정주자를 위한 소송담보인은 정주자이어야 한다. 하급시민을 위해서는 원하는 자가 소송담보인이 된다.

I.5 ...(로마에) 충선한 자에게도 (불충신에서 다시 돌아온) 건심한 자에게도...구속행(위)...

I.6 그들[양 당사자]이 사건에 관하여 화해하면 그[법무관]는 (이를) 선언한다.

I.7 그들이 화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은 민회의장이나 법정에서 오전 중에 사건의 개요를 진술한다. 쌍방은 출석하여 함께 변론을 다한다.

I.8 오후에 그[법무관]는 출석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판결을 부여한다.

I.9 쌍방이 출석하고 있으면 일몰이 개정의 최종시점이 된다.

I.10 ...하급시민, 정주자, (불충신에서 다시 돌아온) 건심한 인민, 재출두담보인, 종담보인, 25아스, 동해보복 그리고 명과 요대에 의한 절도의 수색이 사라지고, 12표법의 모든 저 옛 규정들이...아에부티우스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제 2 표

II.1.a 그런데 신성도금의 벌금은 500아스였거나 50아스였다. (소송물의 가액이) 1000아스 (또는 그) 이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500아스의, 1000아스 미만의 사안에 대해서는 50아스의 신성도금을 걸고 쟁송을 하였다. 즉, 이렇게 12표법에 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자의 자유에 관하여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인신은 극히 고가라고 하여도 50아스의 신성도금을 걸고 쟁송을 한다고 같은 법률에 규정되었다.

II.1.b 심판인신청식에 의한 법률소송은 법률이 어떤 사안에 관하여 이 방식으로 소송할 것을 명한 경우에 소송을 하였다. 예컨대 12표법이 문답계약에 기한 청구를 이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이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이 행하여졌다.

<청구하는 자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서약에 의하여 너는 나에게 10,000세스테르티이를 공여할 의무가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나는 네가 이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부인하는가를 묻는다." 상대방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원고는 주장하였다:

"네가 부인하므로, 법무관이여, 나는 그대가 심판인 혹은 재정인을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한다." 그러므로 이 종류의 소송에서는 누구든지 벌금의 불리익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같은 법률은 심판인신청식으로 소송할 것을 명하였다.>

II.2. ...중한 병..혹은 외국인과의 확정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장애사유] 중의 어느 사유가 심판인이나 재정인, 혹은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 때에는 (심판)기일은 연기된다.

II.3. 증언을 얻지 못한 자는 매 3일째마다 (증인의) 집 앞에서 대성매도한다.

제 3 표

III.1. 채무가 인락되거나 재판에 있어서 사건에 관한 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30일(간)이 적법한 (유예/이행) 기간이다.

III.2. 그 후에 (비로소) 나포를 행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를) 법정으로 연행한다.

III.3. 그가 판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아무도 그를 위하여 법정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원고는) 그를 자신과 함께 연행하고, 포승이나 최소 15파운드 족쇄로 포박한다. 혹은 (원고가) 원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것으로 포박한다.

III.4.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급양으로 생활한다. 그가 자신의 급양으로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를 구금하고 있는 자는 매일 1파운드의 밀을 제공한다.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준다.

III.5. 그런데 그 사이에 화해를 하는 권리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화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들은) 60일간 구금되었다. 그들은 이 기간 중에 3차에 걸친 3회의 연이은 개시일에 민회의장의 법무관에게 인치되었고, (거기서) 그들이 얼마만한 금액으로 유책판결을 받았는가가 공표되었다. (다시 또) 제 3의 개시일에 극형을 받든가, 아니면 티베르강 건너 이방으로 매각되었다.

III.6. 제 3의 개시일에 (채권자들은) 부분으로 분할한다. 그들이 넘치거나 모자라게 분할하였더라도 탈법이 되지 않는다.

III.7. <이방인에게는 권원의 입증이 영구적이다.>

제 4 표

IV.1. 마치 12표법에 의하여 특히 기형인 아이가 신속히 살해되었듯이.

IV.2.a. 부에게 동 법률은...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주었다.

IV.2.b. 부가 자를 3차에 걸쳐서 매각한 경우에는 자는 부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IV.3. 그녀<그의 처>에게 그는 12표법에 따라서 그녀의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명하였고, 열쇠를 빼앗고, (가에서) 축출하였다.

IV.4. 나는 그 여자가... 부의 사망후 제11개월 째에 출산을 하였고, 이 사실은 그녀가 부의 사망후 비로소 임신한 법률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법률<12표법>제정십인관이 사람은 10개월에 출생하며 11개월에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법정하였기 때문이다

제 5 표

V.1. 고인들은... 여자들이 비록 그들이 성숙한 연령일지라도 지력박약으로 인하여 후견을 받기를 원하였다. ...그들이 자유롭기를 바랐던 베스타 여신의 여사제들은 예외였다. 이와 같이 또한 12표법에도 규정되었다.

V.2. 종족들의 후견을 받는 여자의 수중물은 그것이 그녀 자신에 의하여 후견인의 조성하에 인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취득될 수 없었다. 이것은 이와 같이 12표법에 규정되었다.

V.3. 어떤 자가 자신의 금원과 자신의 재물에 관한 후견에 관하여 유증한 바가 있으면 그대로 법으로 한다.

V.4. 가내상속인이 없는 자가 무유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종친이 가산을 상속한다.

V.5. (그러한) 종친이 없는 경우에는 씨족원들이 가산을 상속한다.

V.6.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12표법에 의하면 종친들이 후견인이다.

V.7.a. 어떤 자가 정신착란자인 경우에는 종친들과 씨족원들이 그 자신과 그의 재산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V.7.b. ...그러나 그에게 감호인이 없다...

V.7.c. 12표법에 의하면 낭비자에게는 자기재산의 관리가 금지된다. ...12표법은 ...재산의 관리가 금지되는 낭비자는 종친들의 후견을 받도록 명한다.

V.8. 로마 시민인 피해방인의 상속재산을 12표법은, 피해방인이 무유언으로 자신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구주인(보호자)에게 준다. ...(12표)법이 구주인과 피해방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이 가에서", "이 가로"라고 말한다.

V.9. 채권으로 존재하는 권리들은... 12표법에 의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분에 응하여 분할된 것이다. ...12표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각자에게 취득된 상속분에 따라서 법률상 당연히 분할된 상속채무.

V.10. 이 (가산분할)소권은 12표법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제 6 표

VI.1. 어떤 자가 구속행위<동형식소비대차>와 악취행위<동형식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언명한 바가 있으면 그것을 법으로 한다.

VI.2. 12표법에 의하면 구술로 언명된 바를 급부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를 부인한 자는 2배액의 벌금을 배상해야 하였던 반면에 법학자들에 의하여 또한 묵비에 대한 벌금이 정하여졌다.

VI.3. 토지의 사용취득의 권원은 2년이고... 다른 모든 물건의... 사용취득은 1년이다.

VI.4. 이⇔인에게는 권원의 입증이 영구적이다.

VI.5. 12표법에는 처가 이 방식으로 (즉 실행에 의해서) 부의 수권에 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삼야를 (연속하여 부의 가로부터) 불재해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각년의 (실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VI.6.a. 어떤 자들이 법정에서 접전하는 경우에는...

VI.6.b. 12표법은 악취행위와 법정양여를 확언하고 있다.

VI.7. 베르기니아의 변호인들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자신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자유의 잠정상태를 허여할 것을 신청한다.

VI.8. 가옥이나 포도원에 접합된 목재는 지지하고 있는 한, 이것을 분리하지 못한다.

VI.8. 12표법은, 절취된 목재가 건물이나 포도원에 접합된 경우 그것을 분리하는 것도, 소유물반환청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접합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자를 상대로 하여 2배액의 소권을 부여한다.

VI.9. ...그리고 그것들이 절단된 경우에는 취거될 때까지 ...

제 7 표

VII.1. 12표법의 해석자들은 ambitus는 건물벽의 주회로라고 설명한다. ...Ambitus는 ...2½보의 너비를... 가진 건물들의 주회로를 말한다. ...Sesterius는 2½아스에 해당하는데... 12표법이 그 증거인 바, 거기에서는 2½보가 "Sesterius보"라고 칭해지고 있다.

VII.2. 경계획정의 소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아테네에서 솔론이 제정했다고 이야기되는 저 법률의 모범을 좇아서 (12표법에) 규정된 바를 준수해야 됨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왜냐하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토지 옆에 울타리를 세우는 경우에는 경계를 넘어서는 안된다.

벽의 경우에는 1보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2보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덩이나 갱혈을 파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깊이만큼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물의 경우에는 거리가 6보이다.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인접지의 경계로부터 9보를 떨어져서, 그밖의 나무들은 5보를 떨어져서 식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VII.3.a. 12표법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villa(전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항상 이 의미로 hortus(정원)가, hortus의 의미로는 heredium(세습지)이 사용된다....

VII.3.b. 농민들의 변변찮은 주거들은 tectum(지붕)으로부터 tuguria(소옥)라고 불리우는데 ... 이 명칭으로 또한 ...(이) 표현된다고 메쌀라는 12표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VII.4. 12표법은 (경계로부터) 5보 내에서는 사용취득이 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VII.5.a. 그들이 쟁송하는 경우에는 ...

VII.5.b. 경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 바, 이 경우... 12표법에 의하면 우리 세 사람이 재정인으로서 경계를 획정할 것이다.

VII.6. 도로의 폭은 12표법에 의하면 직선인 곳에서는 8보, 만곡진 곳에서는, 즉 굴곡진 곳에서는 16보이다.

VII.7. 그들은 도로를 정비하여야 한다: 도로를 돌로 포장하여 정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는<권리자>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축을 몰 수 있다.

VII.8.a. 빗물이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

VII.8.b. 공용지를 경유하는 인수로(상수도)가 사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손해가 전보되도록 12표법에 기한 소권이 그 사인에게 부여될 것이다.

VII.9.a. 12표법은 높이가 15보 이상인 나뭇가지들은 절단되도록 하고자 원하였다.

VII.9.b. 나무가 바람에 의하여 이웃 토지로부터 너의 토지로 기운 경우에는 너는 12표법에 의하여 그것의 제거에 관하여 정당하게 소구할 수 있다.

VII.10. 12표법에는 타인의 토지에 떨어진 도토리를 취집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되었다.

VII.11. 매도되어... 인도된 물건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달리 만족을 준 경우, 가령 채무인수인이나 질의 설정에 의하여 만족을 준 경우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취득되지 않는다. 이것은... 12표법에 규정되어 있다.

VII.12. <그가 10000냥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하에 자유인이 되도록 명을 받은 자(노례)는, 비록 상속인에 의하여 양도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12표법이 명하는 바이다.

제 8 표

VIII.1.a. 비방요를 부른 자는...

VIII.1.b. 우리의 12표법은 극히 적은 경우만을 극형으로 제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역시 극형을 명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자가 타인에게 치욕이나 오명을 줄 풍자가를 부르거나 작사한 경우.

VIII.2. 어떤 자가 (타인의) 지체를 불구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피해자>와 화해하지 않으면 동해보복을 한다.

VIII.3. 어떤 자가 손이나 곤봉으로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경우에는 300아스의, 노예의 경우에는 150아스의 벌금을 문다.

VIII.4. 어떤 자가 (기타의) 신체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25아스를 벌금으로 한다.

VIII.5. ...가해한 (자는) ... 배상한다.

VIII.6. 네발짐승이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소권이 12표법에서 나온다. 12표법은 가해를 한 동물이 인도되든지 ... 아니면 손해의 평가액이 제공될 것을 의욕하였다.

VIII.7. 네 나무의 도토리가 나의 토지에 떨어지고 내가 가축을 몰아넣어 그것을 먹게 하는 경우에는 ... 너의 토지에서 방목되는 것이 아니므로 12표법에 의하여 가축의 방목에 관한 소권으로도 소구할 수 없고, 네발짐승이 가한 손해에 관한 소권으로도 ... 소구할 수 없다.

VIII.8.a. 농작물을 주문으로 유출한 자는 ...

VIII.8.b. 그리고 너는 타인의 작물을 주유하지 않았다...

VIII.9. 쟁기로 수확한 ... 농작물을 야반에 (가축에게) 먹인 행위와 절리한 행위는 12표법에 의하면 성숙자에게는 극형이었고, 케레스 신수에 효수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미성숙자는 법무관의 재량으로 태형이나 1배액 혹은 2배액의 배상이 명해졌다.

VIII.10. 건물을 소실시키거나 집 가까이에 쌓아놓은 노적가리를 소실시킨 자는 (12표법에 의하면)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를 범한 것인 한 포박되어 태에 처한 후 화형으로 사형에 처해지도록 명해진다. 그러나 우연히, 즉 과실로 범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해지거나, 혹은 그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경하게 징계된다.

VIII.11. 12표법에는 위법하게 타인의 나무를 벌채한 자는 그루당 25아스의 배상을 한다고 규정되었다.

VIII.12. (어떤 자가) 야반에 절도를 한 경우에는 그를 (어떤 자가) 살해하더라도 그는 적법하게 살해된 것으로 한다.

VIII.13. 주간에 ... 그[도인]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방어하는 경우에는 ... (절도 피해자는) 큰소리로 원조를 구해야 한다.

VIII.14. 여타의 것들로 말하자면, ... (법률제정)십인관은 현행 절도범의 경우, 주간에 절도를 했고 자신을 무기를 가지고 방어하지 않은 한, 자유인은 태에 처하고 절도의 피해자에게 (노예로서) 부여된다; 노예는... 태에 처하고 (타르페이우스) 암반에서 밀어 떨어뜨린다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미성숙한 소년들의 경우에는 법무관의 재량으로 태에 처하고 그들이 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의욕하였다.

VIII.15.a. 도품장닉도와 도품전치도에 대한 벌금은 12표법에 의하면 (도품가액의) 3배액이다...

VIII.15.b. ...되와 줄자를 가지고...

VIII.16. (절도 피해자가) 현행범이 아닌 절도를 이유로 소구하는 경우에는...(피고는) 2배액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VIII.17. 도품이 사용취득되는 것을 12표법은 금지하고 있다.

VIII.18.a. 누구라도 1/12이상의 이자를 취하지 못하도록 최초로 12표법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VIII.18.b. 선조들은 ... 법률<12표법>에, 절도범은 2배액의, 고리대주는 4배액의 패소판결을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VIII.19. 임치의 경우에는 12표법에 의하면 2배액 청구의 소권이 부여된다...

VIII.20.a. (후견인)불정피의죄는 12표법에서 유래함을 알아야 한다.

VIII.20.b. ...후견인들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절취<횡령>한 경우에, 12표법에 의하여 후견인을 상대로 2배액 청구가 정해진, 그 소권에 의해서 각자가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여부를 우리는 살펴보자.

VIII.21. 보호자가 그의 피보호인에게 사해를 한 경우에 그는 저주받는다.

VIII.22. 증인으로 응하였거나 지형자였던 자가 증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렴치하고 증언(을 하거나 얻을)능력을 결한 것으로 한다.

VIII.23. 12표법에 의하여 허위의 증언에 관하여 정해진 저 처벌을 또한 폐지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래서 이제 또한 전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책임이 밝혀진 자가 타르페이우스 암반에서 밀어 떨어뜨려진다면...

VIII.24.a. 무기를 던졌다기보다는 무기가 손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는 속죄용 숫양(웅양)이 제공된다.

VIII.24.b. 농작물을 ... 은밀히 야반에 (가축에게) 먹인 행위와 절리한 행위는 12표법에 의하면 극형이었고, 케레스 신수에 효수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였는 바. ... 살인의 경우보다도 중하게 (처벌되었다.)

VIII.25. "독물"을 이야기하는 자는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덧붙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약도 독물이기 때문이다.

VIII.26. 우리는 12표법에 누구든지 시내에서 야간집회를 규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다.

VIII.27. 이들 (단체구성원들)에게 법률[12표법]은 그들이 공공의 법률의 어떤 것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들이 원하는 정관을 제정할 권리를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솔론의 법률로부터 계수된 것으로 보인다.
IX.1.2. "인적 예외법안은 제안하지 못한다; 시민에 대한 극형에 관해서는 최고민회가 아니고서는 ... 결정하지 못한다"는 ... 12표법에서 전해지는 두 훌륭한 법률로서, 이들 중 하나는 인적례외법규를 제거하고, 다른 하나는 시민에 대한 극형에 관하여 최고민회 이외에는 회부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제9표

IX.3. 그런데 이 12표법에서 무엇이 가혹한 규정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가? 그대가 합법적으로 선임된 심판인이나 재정인이 재판할 사항과 관련하여 금원을 받은 것으로 책임이 확정된 경우에 극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IX.4. 극형에 처해질 사안을 지휘하는 ... 심문관들을 ... 살인담당심문관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에 관해서는 또한 12표법도 언급하고 있다.

IX.5. 12표법은 적을 선동한 자나 시민을 적에게 넘겨준 자는 극형으로 처벌할 것을 명한다.

IX.6.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누구든 ... 살해하는 것은 12표법의 규정들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제 10 표

X.1. 죽은 사람은 시내에서 매장하지도 화장하지도 말라.

X.2. ... 이것 이상은 하지 말라: 화장용신속은 도끼로 가다듬지 말라.

X.3. (12표법은) 그러니까 장례의 출비를 면사포(착용인) 셋, 소자금의(착용인) 하나와 취적 주자 열사람으로 제한하여 또한 (과도한) 애도를 제거하고 있다.

X.4. 부인들은 뺨을 뜯어 할퀴지도 장례식을 위하여 호곡하지도 말라.

X.5.a.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다시) 장례를 하기 위하여 뼈를 모으지 말라.

X.5.b. (12표법은) 전쟁과 이방에서의 죽음은 예외로 하고 있다.

X.6.a. 그밖에 다음의 것들이 12표법에 규정되어 있다: <<노예가 행하는 도유와 모든 주연은 폐지된다>> ... <<낭비적인 (화장용 신속에 포도주) 흩뿌리기도, 긴 꽃다발도, 향합도 일체 없앤다>>.

X.6.b. 몰약액을 고인들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망자에게 그것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12표법에...규정되고 있는 것이 그 표지이다.

X.7. 화관을 명예나 덕으로 인하여 스스로 혹은 자신의 재산에 힘입어 획득한 자에게는 그것이 부장된다...

X.8. ... 금은 부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자가 금으로 치아를 고정한 경우에는 이 치금과 함께 그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도 탈법이 아니다.

X.9. (12표법은) 화장용 신속이나 새로운 화장장을 타인의 건물에 그 주인의 동의없이 60보보다 가까이 근접시키는 것을 금한다.

X.10. (12표법은) 묘정이나 화장장이 사용취득되는 것을 금한다.

제 11 표

XI.1. 이들(법률제정십인관)은 10개의 표를 법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의와 예지현려로서 작성하고 나자 다음 해를 위하여 다른 십인관을 그들에 대신하게 하였는데, ... 이들은 불공정한 규정을 2개표 추가하여... 통혼권은 ... 평민에게는 귀족과의 사이에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극히 비인간적인 법률로써 규율하였다.

XI.2. 투디타누스는 ... 10개표에 2개표를 추가한 십인관들이 윤일의 삽입에 관하여 인민의 의사를 물었다고 보고한다. 카시우스도 그들이 (이 규정들의) 장본인이라고 적고 있다.

XI.3. 이 책(공화국론)으로부터 자네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취해서 안니우스의 아들인 그나에우스.플라비우스에 관하여 묻고 있군. 그는 실로 십인관 전에 살지는 않았네. 그는 고등안찰관이었는데 이 관직은 십인관이후 많은 해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창설되었던 것이네.

그러므로 그는 법정력을 공표함으로써 무엇을 달한 것일까? 사람들은 그 역표가 언젠가 일정 기간 비밀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전문가들로부터 개정일을 간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믿고 있다네.

제 12 표

XII.1. 이에 반하여 법률에 의하여 도입된 압류(식 법률소송)으로는, 가령 12표법에 의하여 희생용 동물을 매입하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하여; 마찬가지로 어떤 자가 역축을 임대하여

취득한 금원을 희생찬에, 즉 희생제수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한 역축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하여 도입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XII.2.a. 노예가 절도를 범하였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XII.2.b. 가자(家子)와 노예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 가부(家父)나 소유주에게 손해사정액(損害査定額)을 제공하든가 아니면 가해자를 委付하든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가해자위부소권(加害者委付訴權)이 생겼다. ..가해자위부소권.(加害者委付訴權)들은 ...

법률에 의해서 혹은 법무관의 고시(告示)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법률에 의한 것은 가령 12표법에 의한 절도소권(竊盜訴權)의 경우 ...

XII.3. 어떤 자가 위법한 잠정점유(暫定占有)를 얻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가 원하면 (법무)관은 3인의 재정인(裁定人)을 선임한다. 이들의 재정(裁定)에 따라서 ... (패소자는) 수익의 2배액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XII.4. 우리는 소송이 계속중인 물건은 (12표법에 의하면) 신물로 봉헌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2배액의 벌금을 부담한다. ... 그러나 이 2배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급부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명시되고 있지 않다.

XII.5. 12표법에는 무엇이든지 인민이 최종적으로 명한 것은 법이고 유효하다는 규정이 있다.

어느 표에 속하는 지가 불분명한 단편(斷片)들

1. Nancitor는 12표법에서는 nactus erit, prenderit 대신 사용되었다. ...라틴동맹조약에서도 같았다: "재물을 어떤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진다", 그리고: "질(質)로 어떤 것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그것을) 가진다."

2. 'Quando'는 ... 12표법에서는 ... 끝에 c가 덧붙여져 철자(綴字)되고 있다.

3. 기도할 때에 가령 'sub vos placo'라고 말하는 경우, 이것은 'supplico'와 대동소이한 것을 의미하는 바, (12표법의) 규정들에 있어서 'transque dato', 'endoque plorato' (라고 한 것과 같은 고어적(古語的) 표현 형식이다).

4. <<dolo malo>>에 있어서 ... <<malo>>를 덧붙인...것은 고인(古人)들에 의해 그처럼 12표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의고주의(擬古主義)이든가, 혹은 dolus의 상용부가어(常用附加語)이든가이다.

5. (정무관의) 모든 판결과 모든 과형(科刑)에 대하여 (민회에) 상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12표법은 다수의 규정에서 언명하고 있다.

6. 어떠한 ...속쇄(束鎖)도 신의(信義)를 견고히 하는 데에는 선서(宣誓)보다 긴박하지 못하다고 우리의 선조들은 생각하였다. 이 점은 12표법의 규정들이 언명한다.

7. 12 표법에는 8종류의 벌이 있다고 툴리우스(키케로)는 쓰고 있다: 손해배상(損害賠償), 구금(拘禁), 태형(笞刑), 동해 보복(同害 報復), 파렴치(破廉恥), 추방(追放), 사형(死刑), 노예화(奴隸化).

8. 옛적에는 동화(銅貨)만이 사용되었는데, 그것들은 1 아스, 2 아스, 1/2 아스, 1/4 아스 화였다. 그리고 금화(金貨)나 은화(銀貨)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12表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다.

9. 이중부정어(二重否定語)로 (12표)법은 금지했다기보다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세르비우스 (술피키우스)도 지적한 바 있다.

10. 'Detestatum'은 증인의 입회하(立會下)에 고지(告知)되었음을 의미한다.

11. 대략 그 기간 전부에 걸쳐서, 십인관(十人官)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30년 시효(時效)에 관한 법률(法律)은 "시민에게 공포되었다".

12.a. Duicensus는 12표법에 있어서 2차로 호구사정등재(戶口査定登載)된 자를 말한다.

12.b. Duicensus는 타인과 함께, 즉 子와 함께 호구사정등재(戶口査定登載)된 자를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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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표법 영어 원문

Table I.

1. If anyone summons a man before the magistrate, he must go. If the man summoned does not go, let the one summoning him call the bystanders to witness and then take him by force.

2. If he shirks or runs away, let the summoner lay hands on him.

3. If illness or old age is the hindrance, let the summoner provide a team. He need not provide a covered carriage with a pallet unless he chooses.

4. Let the protector of a landholder be a landholder; for one of the proletariat, let anyone that cares, be protector.

6-9. When the litigants settle their case by compromise, let the magistrate announce it. If they do not compromise, let them state each his own side of the case, in the comitium of the forum before noon. Afterwards let them talk it out together, while both are present. After noon, in case either party has failed to appear, let the magistrate pronounce judgment in favor of the one who is present. If both are present the trial may last until sunset but no later.

Table II.

2. He whose witness has failed to appear may summon him by loud calls before his house every third day.

Table III.

1. one who has confessed a debt, or against whom judgment has been pronounced, shall have thirty days to pay it in. After that forcible seizure of his person is allowed. The creditor shall bring him before the magistrate. Unless he pays the amount of the judgment or some one in the presence of the magistrate interferes in his behalf as protector the creditor so shall take him home and fasten him in stocks or fetters. He shall fasten him with not less than fifteen pounds of weight or, if he choose, with more. If the prisoner choose, he may furnish his own food. If he does not, the creditor must give him a pound of meal daily; if he choose he may give him more.

2. on the third market day let them divide his body among them. If they cut more or less than each one's share it shall be no crime.

3. Against a foreigner the right in property shall be valid forever.

Table IV.

1. A dreadfully deformed child shall be quickly killed.

2. If a father sell his son three times, the son shall be free from his father.

3. As a man has provided in his will in regard to his money and the care of his property, so let it be binding. If he has no heir and dies intestate, let the nearest agnate have the inheritance. If there is no agnate, let the members of his gens have the inheritance.

4. If one is mad but has no guardian, the power over him and his money shall belong to his agnates and the members of his gens.

5. A child born after ten months since the father's death will not be admitted into a legal inheritance.

Table V.

1. Females should remain in guardianship even when they have attained their majority.

Table VI.

1. When one makes a bond and a conveyance of property, as he has made formal declaration so let it be binding.

3. A beam that is built into a house or a vineyard trellis one may not take from its place.

5. Usucapio of movable things requires one year's possession for its completion; but usucapio of an estate and buildings two years.

6. Any woman who does not wish to be subjected in this manner to the hand of her husband should be absent three nights in succession every year, and so interrupt the usucapio of each year.

Table VII.

1. Let them keep the road in order. If they have not paved it, a man may drive his team where he likes.

9. Should a tree on a neighbor's farm be bend crooked by the wind and lean over your farm, you may take legal action for removal of that tree.

10. A man might gather up fruit that was falling down onto another man's farm.

Table VIII.

2. If one has maimed a limb and does not compromise with the injured person, let there be retaliation. If one has broken a bone of a freeman with his hand or with a cudgel, let him pay a penalty of three hundred coins If he has broken the bone of a slave, let him have one hundred and fifty coins. If one is guilty of insult, the penalty shall be twenty-five coins.

3. If one is slain while committing theft by night, he is rightly slain.

4. If a patron shall have devised any deceit against his client, let him be accursed.

5. If one shall permit himself to be summoned as a witness, or has been a weigher, if he does not give his testimony, let him be noted as dishonest and incapable of acting again as witness.

10. Any person who destroys by burning any building or heap of corn deposited alongside a house shall be bound, scourged, and put to death by burning at the stake provided that he has committed the said misdeed with malice aforethought; but if he shall have committed it by accident, that is, by negligence, it is ordained that he repair the damage or, if he be too poor to be competent for such punishment, he shall receive a lighter punishment.

12. If the theft has been done by night, if the owner kills the thief, the thief shall be held to be lawfully killed.

13. It is unlawful for a thief to be killed by day....unless he defends himself with a weapon; even though he has come with a weapon, unless he shall use the weapon and fight back, you shall not kill him. And even if he resists, first call out so that someone may hear and come up.

23. A person who had been found guilty of giving false witness shall be hurled down from the Tarpeian Rock.

26. No person shall hold meetings by night in the city.

Table IX.

4. The penalty shall be capital for a judge or arbiter legally appointed who has been found guilty of receiving a bribe for giving a decision.

5. Treason: he who shall have roused up a public enemy or handed over a citizen to a public enemy must suffer capital punishment.

6. Putting to death of any man, whosoever he might be unconvicted is forbidden.

Table X.

1. None is to bury or burn a corpse in the city.

3. The women shall not tear their faces nor wail on account of the funeral.

5. If one obtains a crown himself, or if his chattel does so because of his honor and valor, if it is placed on his head, or the head of his parents, it shall be no crime.

Table XI.

1. Marriages should not take place between plebeians and patricians.

Table XII.

2. If a slave shall have committed theft or done damage with his master"s knowledge, the action for damages is in the slave's name.

5. Whatever the people had last ordained should be held as binding b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