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복지 국가? 왜?

순돌이 아빠^.^ 2013. 3. 28. 07:51

국가는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을 지배하는 정치 기구이지만, 구성원인 백성을 일방적으로 착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기도 해야 했다. 백성이 떠나거나 그 생활이 열악해지면 국가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것을 정치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으며 이를 ‘위민(爲民)’이란 이념으로 표현하였다.
- 노중국, <백제사회사상사> 가운데




국가는 백성들을 지배하는 정치 기구입니다. 그런데 착취만 하면 그 백성들이 국가에 불만을 가지고 맞서 싸우고 그럴 수 있겠지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투쟁을 벌일 때 이것을 진압하고 억누르는 비용보다는 미리 적당히 위민이든 복지든 하는 게 싸게 먹히는 거겠지요.


위민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국민을 위한 일인 듯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체제에 저항하지 않게 만듦으로써

결국은 지배자들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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