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과 평민의 전쟁

공과 경대부로 구성되는 극소수의 권력집단 이외에 국의 기저를 이루는 최말단 지배층이 사(士)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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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 경우도 그의 조선은 공이나 경대부였지만 계속된 분족(分族)과 인구증가로 공․경 등과의 혈연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말단지족末端支族으로 전락한 이들이다. 국인을 직접생산자로서의 서인과 엄격히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국인이 국외의 전지田地를 보유하여 이를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영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직접 농업생산에 종사하거나 하급관리, 경대부의 가재家宰나 읍재邑宰 노릇을 하는 등 다양한 존재형태를 보인 듯하다.

그러나 국인층은 모두가 전쟁에 참가하는 전사戰士로서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물론 비에 거주하는 야인野人도 전쟁과 무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경우는 국내 지배계급에 의해 강제로 징발되어 전사를 보조하는 천역賤役에 종사한 데 불과하고, 적어도 춘추 후기 신분제의 붕괴와 보병전의 대두 이전까지는 야인은 전사가 될 수 없었다. 반면 적어도 춘추 전기의 국인층은 강제 징집에 의해 전투에 참가하기는커녕 도리어 전사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함께 전투참여 자체를 특권이자 당연한 의무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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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당시 열국은 여전히 군사를 집단적 과제로 공유하는 씨족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고, 국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공민적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씨족 집단으로서의 국의 기층을 이루는 구성분자이자 전사로서 국의 군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 이성구, '춘추전국시대의 국가와 사회',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 <강좌 중국사 1 - 고대문명과 제국의 성립> 가운데

 

 

제국齊國...자작농으로 추측되는 농민에게 조세의무만을 부과시키고, 병역의무는 사士로 구성된 향에 전담시켰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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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晋 문공은 당시 군軍의 중핵을 이루고 있던 사士들에게 국가의 공전을 지급하여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들 농민으로 구성된 삼행三行의 보병부대를 편성...사士를 자작농으로 육성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시키고 전시에는 건실한 자작농민을 전사로서 징집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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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시대의 큰 전쟁은 晋․초간에 전개되었던...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전투기간은 대개 하루였고 승패도 1차의 접전으로 끝났다. 또한 전투는 차전車戰이었으며, 차전에 동원되었던 군사는 귀족들이었다.

- 이춘식, <중국 고대사의 전개> 가운데

 

(고려)충렬왕의 ‘교서’에서 ‘관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국역國役이라고 칭한다. 관역 또는 국역의 기본적인 것은 군역軍役 즉 병역이었다. 봉건국가는 자기 무력의 원천을 양인농민층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는 무상노동력의 착취의 원천도 이 양인농민층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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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초기와 같은 노비를 제외한 모든 남자장정이 의무적으로 군역을 부담하던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술어를 빌어다가 부병제도라고 불렀다.
- 김석형,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가운데

양반은 또 사실상 역역이건 군역이건 역의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 이기백, <한국사 신론> 가운데

양반 다음의 지위는 양인 또는 상민으로 불리는 집단이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지배계급에 속하지는 못했다. 세금과 군역 그리고 요역의 부담을 짊어진 것은 바로 이 집단이었다.
-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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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연합뉴스에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8/03/0200000000AKR20110803173500026.HTML?did=1179m

재벌家 軍면제 점점 늘어..70년대생 일반의 2.3배

주요 재벌가 124명 조사, 면제율 35.1%로 일반인보다 5.8%p↑
"3,4세 내려갈수록 사회적 책임의식 희박해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기획취재팀 = 국내 주요 재벌가(家) 남성들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고, 특히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25일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 사항(올해 초 기준)을 파악한 결과, 아직 20대로 미정인 경우를 제외한 114명 중 면제자는 총 40명으로 면제율은 35.1%에 달했다.

   이는 병무청이 올해 초 조사한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29.3%)보다 5.8%포인트 높은 것이다.

   재벌가 남성들은 젊을수록 군대에 안 간 경우가 일반인보다 훨씬 많았다.

   올해 62세 이상(1930∼1940년생) 세대에서 재벌가는 13명 중 4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율이 30.8%였다.

   그 밑으로 52∼61세(1950년대생)와 42∼51세(1960년대생)는 각각 27명 중 10명(37.0%)이 면제됐고, 32∼41세(1970년대생)에서는 조사대상 36명 가운데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면제율은 41.7%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일반인의 병역 면제율은 1940년대생 38.5%, 1950년대생 33.8%, 1960년대생 30.5%, 1970년대생 18.3%로 급감 추세다.

   1950년대생 이전까지는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낮았던 재벌가의 면제율이 1960년대생에서는 역전돼 일반인보다 6.5%포인트 높아졌고, 1970년대생에서는 일반인의 2.3배(23.4%포인트 차)로 격차가 현격히 벌어진 것이다.

   31세 이하의 재벌가 남성은 조사 대상 21명 중 10명이 병역의무를 마쳤으나 1명이 면제가 확정됐고 10명은 아직 군대에 가지 않아 미정이다.
재벌가 남성 중 병역 면제된 40명의 면제 사유로는 질병(11명),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9명), 과체중(4명), 시력 이상(3명), 장기유학(2명), 특례(1명)가 있었으며 10명의 병역 면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픽> 재벌가 남성 병역 면제율 현황 (서 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연합뉴스가 30일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 사항(올해 초 기준)을 파악한 결과, 아직 20대로 미정인 경우를 제외한 115명 중 면제자는 총 37명으로 면제율은 32.2%에 달했다. yoon2@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재벌가 병역필자 74명 중 현역 복무자는 63명이었고 11명은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집안별로 보면 범(凡)삼성가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질병으로 면제됐다.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군에 가지 않았고, 이인희 한솔 고문의 세 아들 동혁(한솔그룹 명예회장)·동만(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동길(한솔그룹 회장)씨도 나란히 면제됐다.

   범현대가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등은 모두 현역으로 군에 다녀왔다.

   그러나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은 병역 면제자다.

   LG에서는 구본무 LG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정상적으로 군에 다녀온 반면, 구본진 LG패션 부사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자준 LIG넥스원 회장의 장남과 차남 등은 면제됐다.

   GS가의 경우 허창수 회장과 그 아들이 면제됐으며, SK가에서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SK E&S 부회장 등이 군에 가지 않았다.

   이밖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셋째 아들(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 한진가(家)의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등도 병역에서 면제됐다.

   이처럼 재벌가 남자들의 병역 면제가 3·4세로 내려올수록 많아지는 것을 놓고 대기업의 사회적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이 갈수록 희박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사 대상은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삼성, 현대, LG, GS, SK, 롯데, 한진, 두산, 금호, 한화, 효성) 2∼4세 남성 중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 경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유력한 인물이 대부분 망라됐으며, 향후 그룹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일부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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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아이엠피터>에서 http://impeter.tistory.com/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