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계급과 국가

순돌이 아빠^.^ 2013. 5. 19. 11:30

노예제의 관계...양자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긴장과 불안, 이중적 심리가 상존한다. 노예들에 대한 대우는 거의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좌우되었으므로, 지극히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운좋은 노예들로부터 가혹한 압제에 시달리는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예는 다른 소유물과는 달리 인간이라고 하는 특수한 재산인 동시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적대자였다. 더욱이 주인은 노예를 부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만 했다. 이처럼 모순에 찬, 그러나 시민들의 삶을 뒷받침하는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국가 권력이 필수적이었다. 고대 국가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로서 노예제를 유지, 강화하고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 글출처 : 김진경 외, <서양 고대사 강의> 가운데, '그리스 노예제'에서




국가는 결국 지배하는 계급의 계급적 지배와 억압의 수단임에 틀림없다. 지배하는 계급과 지배받는 계급간에 처하여 국가는 그 계급들의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였을 때에 지배하는 계급의 이익에 근거하면서도 지배받는 계급들 또는 그 계급들 내부의 계층들에 대하여 권력행사의 정도를 달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봉건사회의 매개 신분층의 국가에 대한 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봉건국가가 전국의 토지와 인민에 대하여 자기의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국가에 대한 지위에 있어서 상호 차이가 있는 계급들, 계층들이 토지소유 관계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이에 있어서의 국가의 위치는 체계적으로 하나의 계열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봉건시대의 국가는 그 자신 최대․최고의 ‘지주’이면서, 그리고 또 양반지주의 편에 서 있으면서 일반 농민들과 지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특히 거대한 조절자적 역할을 수행...이 전체 봉건시대에 걸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혁명적 투쟁이 봉건지주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언제나 직접 봉건국가 자체를 또한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러니만큼 농민폭동의 규모가 전국적인 대규모한 성격을 자주 띠게 되는 이유의 하나도 저러한 사정으로서 설명되어야 할 것

- 김석형,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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