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국가 행정의 분할

순돌이 아빠^.^ 2013. 6. 8. 19:20

조선 초기에는 관찰사제가 확립되면서 관찰사는 중앙의 행정관서와 지방 수령 사이에서 연계적 역할을 담당한 매우 중요한 행정장관이자 군사지휘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조선시대 지방사회에 대한 지배는 관찰사-수령으로 이어지는 외관의 파견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다. 국가에서도 도의 전체적인 행정, 사법, 군사권을 관찰사에게 위임하였다.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가운데


1. 계급지배 도구로써의 국가


2. 지배행위로써의 행정


3. 관찰사와 수령의 경우 조세 수취 및 사법, 군사 행정까지 맡음. 2003년 대한민국의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는 군사 행정이나 사법, 교육 행정은 맡지 않고, 별도의 행정 기구를 운영. 조선에 비해 행정 기구가 분할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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