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적 개혁파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왕권의 절대성이 강조되었고, 지방지배에 있어서도 왕권의 대행자인 수령 중심이 지배질서가 추구 되었다. 당시 집권층은 [주례周禮]를 중시하여 민에 대한 국왕의 제일적 지배체제를 추구 - 30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가운데
왕은 지배계급의 일원. 조선의 왕이 절대적 권력을 쥔 것은 아님. 지배계급 내에서 왕의 사고나 행동을 규제하려고 함. 필요한 경우는 왕을 암살하거나 쿠데타를 통해 축출.
국왕 제일적 지배체제라는 것은 국왕을 앞세운 지배배급 제일적 지배.
조선이 지방사회를 재편하는 데 기본 골격이 된 것은 군현제郡縣制였다. 군현제란 진한秦漢 이래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제도로서 전국에 동일한 정령政令을 가지고 행정구획을 정하여 중앙정부에서 선임한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을 전담하게 하는 제도이며, 군현郡縣은 군주가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관료기룰 통해 지방주민을 지배하기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획이다. - 30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가운데
1. 지방사회 재편이란 지배 대상을 분할,체계화 하는 것. 지배 대상이란 농민 등의 생산자
2. 동일한 정령, 곧 지배자의 의지가 전국에 걸쳐 실현된다는 것.
3. 중앙집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세력이 전국을 지배할 만한 권력을 쥔다는 것
4. 행정이라는 것은 지배계급이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는 과정. 수령은 행정의 일부이자 집행자
15세기 초반 세종대 무렵에는 중앙정부의 지방사회 지배장치로서 정비된 모습의 면리제 형태가 등장하였다.
...
주부군현이 각기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동서남북면과 같이 몇 개의 방향으로 面을 나누고, 이러한 면 밑에 이동촌里洞村의 자연촌이 부속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
면리제 실시와 함께 종래의 향리 대신에 사족士族 또는 양민良民 출신의 권농관勸農官 내지 감고監考․이정里正이 면리 단위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국가는 수령을 중심으로 지방사회를 통제하면서...면리제 운영 담당층을 통해 민에 대한 교화․권농․통제․수취체제 운영의 주도권을 직접 장악해 나가려 했다.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가운데
1. 교화 : 교육, 이데올로기 유포 등을 통해 민의 의식과 정서를 장악
2. 권농 : 생산확대를 통한 수탈 확대
3. 통제 : 민을 억압하고 저항 못하게 함
4. 수취체제 : 수탈체제
농민군 진압책의 포수 등 군병조달과 모든 부대비용을 태임맡고 있었던 각 면에서는 각 동임을 불러서 군병도수軍兵都數를 헤아려 각별히 지공支供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각 면의 면임들은 또다시 각 동洞으로 각기 군병 및 소요물자를 분배함으로써 농민군 진압책의 책임을 각 동리로 분산시켰다. 이처럼 관에서는 각 면의 세력층을 완전히 장악하여 면-리-통에 이르는 통제조직을 형성, 이를 통해 반농민군의 강력한 기반으로 작용되도록 하였다.
- 정은경, 1894년 황해도․강원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 농민전쟁연구 4-농민전쟁의 전개과정> 가운데
(중국)친 스후앙띠(진 시황제)는 전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먼저 조정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전제적 정치체제를 수립
...
지방을 통치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36개 군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후에 40여 개로 증가
...
군 밑의 행정구역은 현
...
현 밑에는 기층단위인 향鄕
...
향 밑에는 또 열 집으로 편성된 십(什)과 다섯 집으로 편성된 오(伍)가 있었다. 호(戶)란 남자는 농사짓고 여자는 길쌈하는 개인가정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마치 원뿔형과 같은 것으로서 조정은 꼭대기에 앉아서 그 지배권을 말단의 십과 오에까지 미치도록 하였던 것이다. 십과 오는 봉건조정의 통치와 수탈을 진행하는 말단 단위였으며 또 노역의 편제 단위이자 세원과 병사의 원천으로서의 조직 단위이기도 했던 것이다.
- 윤내현, <중국사 1> 가운데
'지배.착취.폭력 > 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원. 양반지주의 지배 (0) | 2013.06.09 |
---|---|
국가 행정의 분할 (0) | 2013.06.08 |
지방자치와 계급지배 (0) | 2013.06.08 |
수령(부민)고소금지법 (0) | 2013.06.08 |
조선의 건국과 권력 투쟁 (0) | 201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