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봉건적 토지 소유. 봉건 국가

순돌이 아빠^.^ 2013. 6. 28. 11:01

적어도 토지가 임노동을 사용하는 농업자본가에 의해 이용되지 않고, 또는 토지소유자 자신이 임노동을 사용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 피분여농민의 착취에 의해 이용하는 조건 밑에서 그것은 여전히 봉건적 토지소유자인 것이다. 때문에 봉건적 토지소유의 제한성을 법률적인 면으로만 구해서는 안되며, 본질인 경제적인 면에서도 구해져야 한다. 경제적 의미에서 봉건적 토지소유의 제한성은 토지소유자 자신이 경작 내지 경영할 수 없고, 그것을 농민에게 분여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있다. 그 때문에 농민은 토지의 직접적 점유자로 된다.
레닌은 농노적 경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서 이 점을 들고 있다. 농노적 부역 경영을 위해서는

직접생산자가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을 특히 토지를 분여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직접생산자가 토지에 긴밀히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주는 일꾼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전석담, 최윤규, 이기수, 김한주, <조선근대 사회 경제사> 가운데



당시 수취관계의 모순이 단지 국가의 농민지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봉건적 소유관계의 모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봉건적 수취관계 모순의 완전한 해결이란 결국 봉건적 토지소유의 철폐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 고동환, '대원군집권기 농민층 동향과 농민항쟁의 전개',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 1-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운데


토지를 소유하고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며 생산자를 수탈하는 자들이 국가를 이용해 생산자들을 지배하는 사회.


해결이란 지배 기구로써의 국가를 해체하는 것과 함께 생산수단인 토지를 생산자 연합이 소유하도록 해야. 생산자 연합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자 연합을 통해 사회를 운영해야.


자본주의 사회 모순의 해결이 노동자 연합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 연합이 국가를 대체하는 것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