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댐. 이데올로기

내가 어렸을 때 봤던 KBS 뉴스 장면이 떠오릅니다. 기자가 나와서 모형을 보여 주면서 북한이 금강산댐을 만들어 물을 가두었다가, 한꺼번에 물을 흘려 보내서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때부터 평화의 댐을 만들기 위한 국민 모금이 시작되어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성금 내고, 저는 부모님의 돈을 받아 학교에서 성금을 내고 그랬지요.

임영태, <거꾸로 읽는 한국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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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다 뻥~~~이었다네요. 1986년 하면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지요. 1986년 6월에는 부천경찰서에서 여성을 성고문 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구요.

아무튼 그때 대한민국과 언론, 학교 등이 총동원되어서 금강산 댐과 평화의 댐에 대해 이야기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말 그대로 믿었던 거지요. 국가가 만든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지배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는 없을까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연맹조직이 중앙에서 도․부․군․면읍․정동리부락․애국반에 이르게 되었다...조선 민중은 정동운동의 애국반을 통해 급속히 파악되어갔고 전시체제에 동화되도록 강제되어갔다. 애국반의 반장은 중앙의 각종 정책의 시행사항과 각종 선전물을 반원에게 회람시키고 전국의 가정에까지 전달했다. 그리하여 애국반은 조선인 개별 가호를 파악하여 황민화정책을 관철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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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연맹의 지도목표와 실천요목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화회․좌담회 개최, 신문기사․팸플릿․포스터 등 간행물 배포, 활동사진의 순회영사, 전람회 이용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었다. 이것이 말단 민중에까지 전달되어 실행되는 것이 총력운동의 핵심이었다.
- 이만열, '일본군 ‘위안부’ 정책 형성의 조선측 역사적 배경',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일본군 ‘위반부’ 문제의 진상> 가운데

일본에 비해 대한민국이 이데올로기를 보다 쉽게 전파 할 수 있었던 것은 KBS나 MBC 같은 방송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일일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도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수 있었을 거구요.

언론과 교육이 인간의 머리와 가슴 속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지배자들이 원하는 생각과 감정을 집어 넣는 역할을 했던 거지요.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 거짓은 계속되고... 

뉴시스 : 평화의 댐 보강공사 11월 착공…'혈세낭비 논란'

등록 일시 [2012-08-02 07:30:00]

혈세 낭비 등 논란이 심했던 평화의 댐 3단계 보강공사가 11월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발생 등에 대비해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지난달 31일 수자원공사 강원본부에서 현장설명회를 마치고 빠르면 11월초 착공될 예정이다.

2014년까지 총 16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댐체 보강과 홍수 예·경보 설비 설치 등을 위해 올해 200억원을 들여 공사를 위한 가물막이와 가설부지, 가설건축물 축조 등 기초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4년까지 145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예산 내역을 보면 가물막이 및 가설비 등 250억원, 콘크리트 타설 1.5m 510억원, 감세공 설치, 측면 보강, 홍수예경보 설비 등 410억원, 부대공 및 기타 310억원, 관리비 170억원(조사 설계비 65억원. 관리비 105억원) 등 총 1650억원에 이른다.

이번 공사는 북한의 홍수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극한홍수 등에 대비하고 댐체 월류로 인한 기존 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류 쪽에 토사로 마감된 부분을 상류처럼 후사면에 1.5m두께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공사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각종 의혹에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평화의 댐은 2002년 8월 160억원이 투입된 1단계 보강공사에 이어 2329억원을 들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단계 공사를 끝낸 후 6년여 만에 다시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평화의댐 3차 보강공사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거듭 가정하고 있어 혈세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일체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 토론 등을 통해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13일 혈세 낭비 등 논란이 심했던 평화의 3단계 보강공사인 치수능력증대사업이 이달초 기본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9월 착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1650억원을 들여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에 들어갈 댐 후사면의 모습. ysh@newsis.com 2012-03-13

더욱이 "2단계 공사가 완공된지 채 5년도 안 돼 또다시 보강을 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설사 국토부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극한 강우를 대비하는 다른 대안을 국토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은 2단계 설계 때에도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근거로 제시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는 시기란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정 지역,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불신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물이라는 외신 보도처럼 더 이상 불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평화의 댐은 준공이후 지금까지 20여 년간 수위는 댐 최고 높이인 125m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1만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폭우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붙는 것은 혈세낭비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불필요한 곳에 쓰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사는 평화의 댐을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 댐 월류 때 붕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공사로 최근에 비가 내리는 상황을 봤을 때 200년 빈도 강우에 대비했다면 앞으로는 1만년 빈도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사"라는 입장이다.

한편 1987년 착공돼 1506억원을 들여 1989년 완공된 평화의 댐은 1단계보강공사(2002년5~8월) 160억원, 2단계공사(2002년9월~2006년12월) 2329억원 등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399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번 보강공사가 완료된다면 평화의댐에 투입된 예산은 총 5645억원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