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전쟁. 이윤. 국가

<아편전쟁>은 국가란 무엇인지, 국가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사례는 아닐까?

1917년에 이르기까지 1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아편생산을 주도한 것은 영국의 인도총독부였다. 이들이 생산한 아편은 영국과 인도의 민간 무역상들을 통해 중국으로 운반되었다. 중국에 대한 아편무역에서 영국정부의 최대 경쟁자는 터키에서 생산된 아편을 취급한 미국인들이었다. 1858년까지는 중국 국내법상 금지되었던 아편무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들 외국인들과 기꺼이 협력하는 중국인들이 또한 필요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세 나라의 상인과 관료들 사이의 공개적인 공모가 이 불법무역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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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서양은 거대한 해외 시장이 절실했다. 중국의 잠재적 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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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포르투갈인들은 인도의 중부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인도의 고아에서 마카오로 운반하여 팔았다. 영국은 인도목면의 대량생산에도 중국차의 수입으로 인한 비용을 상쇄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속되는 은의 대량 유출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이 착안한 것이 포르투갈인들이 이미 개발해놓은 아편무역이었다. 영국은 동인도회사를 통해 아편의 생산과 수출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확대했다.
영국 동인도회사가 중국에 대해 조직적으로 아편판매를 주도한 것은 1780년대였다. 아편은 곧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 중대한 위협으로 떠오른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1766년 아편수업금지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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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 영국-인도-중국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3각 무역관계가 정립되었다....인도와 중국 사이에서는 인도의 아편과 면화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가는 수출품의 49.6퍼센트가 아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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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서는 아편소비의 확산은 나라 안에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서양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급속하게 국부가 유출되는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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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년 중국의 도광제가 내린 결정은 아편무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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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영국의 아편무역 총관리자는 명색은 민간기업이었던 동인도회사가 아니라, 아예 황실이 파견한 찰스 엘리엇이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중국의 아편무역 금지는 영국의 기업체에 대한 도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영국 국가와 황실에 대한 도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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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중국에 함대를 파견해 전쟁을 벌인 것은 아편업자들의 특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초부터 1840년에 이르기까지 광동에서 30년간 계속된 무역관련 갈등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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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쟁에서 영국 아편업자들의 역할은 지극히 중요 했다. 그들은 영국정부와 군대가 전쟁의 목표와 전략을 짜는 데 참여했다. 영국 함대에 선박과 항해사와 통역관들을 지원해주었다. 숙식과 정보도 제공했다. 런던에서 병참장교들의 계산서에 대한 현금결제를 도운 것도 아편업자들이었다.

1843년...남경조약을 중국의 외교사가들은 최초의 불평등조약이자 중국 반식민지화의 표지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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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경조약 제3조에 따라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해야 했다. 영국이 홍콩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중국의 가장 중요한 통상창구였던 광주와 인접했기 때문이다. 홍콩을 점거함으로써 광주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대신 홍콩을 중국의 통상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홍콩은 또한 포르투갈이 장악한 마카오를 견제하면서 중국의 동남 연해지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데도 전략적인 가치가 있었다.
둘째, 남경조약 2조에 따라, 상해, 영파, 복주, 하문, 광주 등 5개 항구를 개방했다. 영국인들은 이들 항구에 거주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는 영사재판권이었다...영국인이 죄를 범한 형사문제에서는 더욱 분명하고 일방적으로 영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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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는 군함의 정박권이었다...영국은 다섯 곳의 개항장에 언제든지 군함을 뜻한 관선(官船)을 정박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영토 안에 외국의 무장력이 상시주둔할 수 있게 된 것이다...여섯째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 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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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남경조약 제4조는 중국이 몰수하여 파괴한 아편에 대해 외국 아편상인들에게 중국이 배상할 것을 규정했다...당시 영국 외무장관 에버딘은 아편무역에 관한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적지 않게 만족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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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영국은 미국 및 프랑스와 함께 중국에 대하여 보다 본격적인 아편의 합법화를 강요하면서 남경조약의 개정을 압박한다. 청조는 저항했다. 이에 영국은 1856년 다시 군사적 도발을 한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1857년 12월 광주를 함락하였다...놀란 청조는 서둘러 항복했다. 천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아편무역이 완전히 합법화되었다...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을 편성하여 중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한 것외에, 미국과 러시아도 이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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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 밀무역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은 영국만이 아니었다. 특히 미국의 무역회사들과 다른 외국회사들도 함께 아편무역에 뛰어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미국 무역회사들이 중국에 대한 아편밀무역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편시장의 3분의 1을 미국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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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합 16개의 개항장과 함께 외국인들의 내지여행권과 내지항해권을 보장했다. 그 결과 중국 내륙 깊숙이까지 서양의 상품시장과 원료시장으로 급격히 변모한다...표교열은 제1․2차 아편전쟁의 결과를 “중국이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의 종속적 시장으로 편입되는, 이른바 반식민지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