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화폐 발행과 지배자의 이익

김용구가 지적하였듯이, 당시 재정의 큰 원천은 돈을 찍어내는 주전권이었다. 이 핵심적인 국가 재정 권력은 모두 청나라와 연결된 민씩 척신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조선에 주전소는 서울 삼청동, 평양, 강화도 등 세 곳에 있었다. 서울 주전소는 민태호의 것이었다. 평양도 같은 민씨인 민응식이 차지했다. 강화도는 민씨 세력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조영하의 것이었다.

 

이들은 재정난을 타파한다는 구실로 이른바 당오전 주조를 강행했다. 당오전이란 ‘당오當五’라는 글자를 써넣어 엽전 하나의 가치를 다섯 배로 부풀린 것이었다. “이런 당오전의 발행이 물가의 등귀를 초래한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또한 이들 파당의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매천은 당오전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전환국典圜局을 설치하여 당오전을 주조하니 물가가 급등하였다. 명목은 당오였지만, 실제 가치는 ‘일 푼’이었다.

-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가운데

대원군 시대에 유통된 당백전(當百錢)은, 그 당시 일반적인 동전인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의 금속 함유량은 상평통보의 5배 내지 6배 더 많았으므로 그 액면가는 상평통보의 금속 본래의 가치보다 대략 15내지 20배의 가치에 해당한다. 정부에서는 이 새로운 주화를 주조하여 이것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백성들이 그 화폐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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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세기 말엽에서 18세기, 다시 말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동전을 대량으로 주조했을 때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얻는 이익은 때로는 50%나 되었다. 다시 말해서 화폐의 액면가가 주화를 생산하는 데 든 비용의 2배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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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백전은 1867년 1월15일에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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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기의 수리, 도별 요새의 수선, 지방 관아에 대한 지원, 새로운 환곡 자금의 조달, 그리고 선박의 건조와 다리의 건설 등에 새로운 통화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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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한 바대로 새로운 통화의 홍수가 시장으로 쇄도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직접적 결과를 낳았다. 쌀값은 5배 내지 6배나 올랐다.
- 제임스 팔레, <전통한국의 정치와 정책> 가운데

 

 

 

노동자나 농민들은 손에 돈을 쥐기 위해 온갖 애를 먹어가며 일을 해야 하지만

지배자들은 돈을 찍어서 쓰면 되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는 올라가고

노동자나 농민들은 올라간 물가에 맞춰 생활하기 위해 더 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야 하고...

 

 

 

 

<경향신문>

정부 한국은행 차입 급증

입력 : 2013-10-18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은이 올해 1∼9월 정부 통합계정에 빌려준 돈은 72조5000억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 차입액(37조)의 2배에 달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한은 차입액도 1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차입액(9조1000억원)보다 67% 많았다.

 

 

다만 상환도 함께 진행되면서 9월말 현재 정부 통합계정 차입액 잔액은 5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액 잔액은 7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한은 차입 급증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 사정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빌리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고 한은이 통안증권 발행 등을 통해 이를 흡수해야 하는 만큼 통화관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대출이 관련 법령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은 발권력 동원해 회사채 지원 논란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회 방안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결국 동원됨에 따라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도 논란의 소지를 의식한 듯 나름 고심한 눈치다.

 

◇한은 저리 대출 방식 유동성 지원

 

한은은 이번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보증을 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신보에 출연하는 정책금융공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증 재원 마련을 돕기로 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과는 달리 금융기관에 속하는 정책금융공사에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명분을 더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한철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저리의 자금을 정책금융공사에 대출해 그 운용 수익으로 3천500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유동성 지원 규모나 이자율 등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운용수익으로 내년까지 3천500억원을 지원하려면 적지 않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한은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한도가 12조원인 총액한도대출로, 연 0.5∼1.0%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책무를 의식, 이번 방안의 큰 틀에는 동의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장 팀장은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금통위가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늘어난 통화량은 시장에서 흡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권력 동원은 논란거리…'국민 부담될 수도'

 

그러나 한국은행이 회사채 정상화 방안에 '물주'로 등장한 점은 계속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최종적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특정 사(私)기업들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한 셈이 되는 만큼 특혜로도 비쳐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업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회사채 시장 전반을 불안하게 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한은의 또 다른 책무인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 역시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은법은 '자금조달·운용 불균형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제65조)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리기업'(제80조)에 긴급 여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동성 악화'나 '중대한 애로' 등의 기준은 전적으로 금통위의 판단에 달렸다.

 

한은은 지난 금융위기 때에도 채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 자금조달을 돕고자 5조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위기때 만큼 회사채 시장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급하다고 돈을 찍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발권력을 쓰다가는 결국 다른 어려운 부문에도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무엇보다 발권력에 의해 공급된 유동성은 세금처럼 당장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늘어난 유동성으로 물가 부담으로 전이되거나 극한 상황에서는 국가경제의 부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회사채 시장이 좋지 않고 최근 금리상승기와 결부돼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발권력은 원칙을 지키며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3/07/08 15:31 송고

 

 

 

<서울경제>

중앙은행 발권력
입력시간 : 2013.07.09

 

 

고대 서양에서 화폐 경제의 발달은 군주의 권력과 비례했다. 화폐 제조는 군주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힘의 상징이었다. 금본위제 아래에서 화폐를 제조할 만큼의 금을 보유한 이도 군주 외엔 상상하기도 어렵다. 화폐 통용 지역도 군주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 고대 알렉산드로스대왕이 서양의 최초의 동전 일렉트럼을 메스포타미아와 이집트 전역으로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지중해 일원의 패권을 장악한 덕분이다.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가 본격적인 화폐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첫 번째 제국이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군주들은 국가와 왕실 재정이 여의치 않아 잔꾀를 부렸다. 화폐에 들어가는 금과 은의 함량을 속이고 심지어 금화에 구리를 섞기도 했다. 암흑기로 불리는 중세에도 다를 바 없다. 여기서 유래된 용어가 중앙은행의 화폐주조 차익을 의미하는 시뇨리지 효과다. 시뇨리지는 '군주의 권한(droit de seigneur)'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따왔다. 지금은 유로화로 대체된 프랑스 화폐단위인 프랑도 백년전쟁에서 프랑스 왕이 생포돼 영국에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만든 금화에 새겨진 라틴어 문구(Francorum Rexㆍ프랑스 왕)에서 유래했다.

 

△시뇨리지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리는 국가는 다름아닌 미국. 경상수지가 아무리 적자를 보여도 국가부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또한 중앙은행(Fedㆍ연준)의 발권력 때문이다. 기축통화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미국은 1971년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금 보유량과 무관하게 달러를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발권력과 정치적 파워가 비례함은 고대와 현대가 다를 바 없다. 유럽과 일본 같은 거대 경제권의 양적완화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회사채 시장 구원투수로 나섰다. 금융위기 때처럼 패닉 상황도 아닌데 민간 기업에 구명줄을 내려주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한편에선 금융시장안정 역할이 한은법에 새로 명시된 것만큼 그 정도도 못하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일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 문제를 우리도 이제 따져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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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버냉키도 인정한 가상화폐 '비트코인'…가치 1년새 75배 '껑충'

입력 2013-11-19

 

온라인 새 거래수단 부상…독일선 공식화폐 인정
세계 발행 규모 10조원…한국도 하루 3억원 거래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도쿄 마운틴곡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단위당 가격은 19일 한때 90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틀 전보다 두 배 뛴 것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7500% 상승한 가격이다.

 

가격 상승의 일등 공신은 미국 상원 청문회다.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청문회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청문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비트코인이 범죄와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지급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이미 유럽과 북미, 중국 등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데다 한국에도 지난 4월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생기는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화폐독점 반발로 탄생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컴퓨터 사이에서만 주고받는 가상화폐로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개발자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9년은 Fed가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가 시작된 해로, 달러화 가치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미리 짜인 규칙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발행되며 그 양이 점점 줄어 최종적으로 2100만개까지만 발행된다.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통화를 관리하는 주체가 미리 짜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한 화폐 가치 하락 위험은 없다. 현재까지 발행된 비트코인은 1200만개 정도로 총액은 95억7500만달러(약 10조1025억원)에 달한다.

 

◆환전사이트를 통해 구매·현금화

 

비트코인 거래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지갑’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터넷뱅킹하듯 비트코인을 송금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구입이나 현금화를 도와주는 환전사이트(거래소)도 생겼다. 환전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환전상이 지갑 프로그램으로 구매자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현금화는 반대의 과정을 거친다.

 

비트코인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암호화된 주소를 통해 개인 간 익명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정부나 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추적이 불가능해 세금 징수가 어렵고, 해외 송금 시 비싼 송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트코인 가맹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들에 이어 유명 블로그 서비스인 워드프레스가 비트코인을 받고 있으며, 키프로스와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현금입출금기(ATM)가 등장했다. 독일은 지난 8월 비트코인을 개인 간 거래에 쓰이는 통화로 공식 인정했고, 최근 중국의 인터넷 포털 바이두까지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렸다. 거래량 기준으로 중국은 이달 들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비트코인은 국내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에서는 금통위원까지 참석한 ‘비트코인 세미나’가 열렸다. 하루 거래액은 3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악용·해킹에 취약

 

비트코인 확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톰 카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아직 많은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무기를 거래하고 아동 포르노를 판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과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마약과 무기를 거래하다 지난달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적발돼 폐쇄된 온라인 쇼핑몰 ‘실크로드’를 겨냥한 발언이다.

급격한 변동성과 더불어 해킹 위험성도 지적된다. 지난 11월엔 호주에서 비트코인 보관업체 인풋닷아이오가 15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킹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지폐와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다. 사용자들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지갑’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하듯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환전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