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자의 정신적 왜소성과 책임의 부정

지도자로서 이같은 ‘허약한 정신’ - 144

일본 지배층을 특징짓는 이같은 왜소함을 가장 노골적으로 세계에 보여준 것은 전범자들의 한결같은 전쟁책임 부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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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수상, 각료, 고위의 외교관, 선전가, 육군의 장군, 원수, 해군 제독 및 궁내대신들로 구성된 현재 25명의 피고 전원으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 중의 누구 한 사람도 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그들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노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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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큼 동서의 전범자들이 법정에서 취하는 태도의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난 적은 없었다. 예를 들어 괴링은 오스트리아 병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백 퍼센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나는 총통의 반대까지 기각시키고 모든 것을 최후의 발전단계로까지 이끌었다.” - 146

일본 파시즘의 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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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현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결국에는 시인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피고들의 답변에 공통되고 있는 것은, 이미 결정된 정책에는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혹은 이미 시작된 전쟁은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150

토오쿄오 재판의 전범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자신의 무책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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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나 호시노 같은 관료 중의 관료가 “단순히 행정관이었다는 사실” “일생 동안 한 사람의 관리”라는 것을 근거로 삼았던 것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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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오(전 해군성 군무국장)에 대해서도 “그는 군인으로서의 경력의 대부분을 통해서 종속적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즉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상관이며, 그의 임무는 세계의 어떤 곳에서도 승인되고 있는 군의 개념이 보여주듯이 상관의 명령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 160

이들 피고들의 태도도 결코 단순히 그 자리에서 생각해낸 책임회피는 아니다…그러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언제라도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엄밀한 직무권한에 따라서 행동하는 전문관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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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일은 정치적 사무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치적 사무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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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책임주체가 공중에 붕 뜨고 마는 것 - 164

- 마루야마 마사오,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2007

전쟁과 강간에 대한 책임도 인정도 사과도 부정하는 일본. 사진:한겨레

독일 나치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다룬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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