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독재. 전환과 변화

그들은 보고서에서 추천 입후보자 467명 중 90퍼센트 가까운 사람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90퍼센트로도 충분하지 않다. 전국이 추천자로 채워지지는 게 좋다”
이것이 도조의 바람이었고, 그것을 헌병대에도 전했다. 그러자 그들의 탄압은 더욱 거세졌다. 도조에게 충성을 맹세한 헌병대의 폭주가 시작되었다. 

일부 성가신 정당정치가는 추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비협력적이고 부담스런 의원을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도조의 생각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장교와 관료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비추천 후보자 중에는 순수한 정당정치가가 많았고…”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잘 감시하라”고 도조는 내무성 경보국장에게 명했다. 그 때문에 비추천 후보자에 대한 특고와 헌병의 탄압은 무시무시했다. 특고는 ‘전쟁비협력자’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여 이들의 지지자들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 396

 - 호사카 마사야스, <도조 히데키와 제2차 세계대전>, 페이퍼로드

플라톤, 국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완벽한 제도도 아니고 불멸의 제도도 아니어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했다고 해서 계속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확산되었지만 다시 독재로 바뀔 수도 있는 거구요.

플라톤이 <국가>에서 우려했던 것도 그와 비슷하지요.

 

히틀러와 나치가 집권과 성장 과정도 그렇습니다.

히틀러와 나치가 집권하던 당시에는 사회민주당도 있었고 공산당도 있었고 가톨릭 정당도 있었지요.

그리고 선거와 여러가지 정치 전술을 통해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는

다른 정당들은 다 없애버리거나 정치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였습니다.

어느정도 민주주의가 존재하던 독일이 독재 국가로 바뀐 거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총리 도조 히테키. 국제신문

한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승만 - 4.19 - 민주당 - 박정희 - 광주/부마 항쟁 - 전두환 - 6월 항쟁 - 노태우 - 김영삼 등등의 정치 과정을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나 독재를 어느 척도나 정도, %로 측정할 수 있다면

문재인 정권보다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정도는 낮아지겠지요. 

 

시민의 생각이나 의식

사회 여러 분야의 집단과 조직

정당과 정치 

법률과 제도

군대와 경찰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민주주의나 독재의 경향을 강화하기도 하고 약화하기도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