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trtySc.do?menuId=1&subMenuId=25&tabMenuId=135&query=%EC%A0%9C%EB%85%B8%EC%82%AC%EC%9D%B4%EB%93%9C#licTrty2176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발효일 2002. 7. 1 ] [ 다자조약, 제1619호, 2003. 1. 30, 제정 ]제1부 재판소의 설립 제1조 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한다)를 이에 설립한다. 재판소는 상설적 기구이며,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