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란 무엇인가

신용정책도 농촌수탈의 주요한 지렛대 중의 하나였다...농업으로의 대부금은 약 26년간에 200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1920년에 들어서서는 그 절대액에 있어서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중소 농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금융조합의 대부금은 그 규모로 보나 성장속도로 보나 식산은행에 다음 가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실적은 제2위를 기록했다. 1920~1930년 사이에 조선의 농민의 급속히 몰락했던 것은 조선의 농촌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금융조합의 고리대적 신용망이 확대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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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을 보아도 저당대금의 이율은 최고 40%인데 비해 개인고리대 무담보대부의 경우는 70%이상이며 특히 장리(전통적인 연年 대부)와 같은 것은 (현물로 보아) 100%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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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신용기관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는 상층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들의 봉건적 착취범위의 확대와 고리대에 사용되어 농촌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보다 확실하게 강화해 주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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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9월 6일자의 [동아일보]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채무는, 신용기관에 의한 대부가 3억4,545만원인데 비해 신탁회사․무지회사 등의 대부와 개인 대부를 합하면 4억 3,545원에 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개인간의 비밀스럽게 대차된 것, 은행으로부터의 무담보대출, 그리고 수리조합의 채무, 기타 약간의 부채 등을 전부 합하면 농가의 부채총액은 5~6억원에 달했는데 그것은 당시의 농경지 총면적 가격의 60%에 상당한다고 [동아일보]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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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제도를 통해 일제의 지배하에 들어온 토지면적은 일제가 소유한 면적의 수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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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채무의 증가는 그것의 공제 또는 이자지불을 위한 농산물의 시장화를 촉진시켜서 일제의 농산물수탈을 한층 용이하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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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담, 최윤규, 이기수, 김한주, <조선근대 사회 경제사> 가운데

노동자나 농민과 같은 생산자들의 것을 거둬 들이는 체계로써의 금융.

매개가 되는 것이 돈(화폐)

생산자가 내는 이자만큼 자본가가 일하지 않고 재산을 늘리는 것

생산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줬든, 아니면 소위 기업이라는 것을 한 번 거쳤든 간에.

기업이 이자를 낸다면 그 이자만큼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냐고 물어 보면 될 것.

자본가들이 이자만큼의 돈을 만들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생산자들이 일한 것

* 참고 1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58567.html

의원 21명 이자제한법 발의
2006.09.20 01:58

법무부가 추진했던 이자제한법 부활이 재정경제부의 반대에 부닥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이자제한법안을 발의했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미등록 대부업체의 사채 이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지난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발의엔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도 참여했다.

법무부는 고리 사채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이고자 1962년 제정됐다가 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추진했으나, 재경부는 실효성이 없다며 완강히 반대해 왔다.

* 참고 2

출처 :  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corp=fnnews&arcid=201306300100286390016433&cDateYear=2013&cDateMonth=06&cDateDay=30

은행 대출금리 일제히 올려, 대출자 이자부담 증가..고정금리 전환 등 검토해야

2013-06-30 14:58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격대출은 물론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대출상품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다. 이에따라 기존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신규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동산 등 내수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6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들어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은행권 대출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코픽스 연동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기존 연 3.51~4.47%에서 연 3.54~4.58%로 올렸다.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도 연 4.48~5.98%에서 연 4.61~6.02%로 인상했으며, 적격대출 금리는 연 4.14~4.45%에서 연 4.31~4.75%로 올렸다.

국민은행은 직장인 신용대출의 금리를 기존 연 4.46~6.63%에서 4.55~6.72%로 인상했다. 적격대출의 경우 연 4.27~4.72%에서 연 4.40~4.85%로 올렸다. 적격대출 금리 인상은 최근 국고채 금리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직장인 신용대출(연 4.33~7.32%→연 4.44~7.39%), 적격대출(연 4.06~4.36%→연 4.31~4.50%), 채움고정금리 모기지론(연 3.66~3.81%→연 3.91~3.95%) 등 주요 상품의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 상품인 '엘리트론'의 금리를 기존 연 4.84~6.64%에서 4.95~6.75%로 올렸다. 외환은행은 적격대출의 금리를 연 4.06~4.41%에서 연 4.41~4.68%로,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를 연 4.65~6.44%에서 연 4.70~6.49%로 인상했다.

적격대출 역시 우리은행은 연 4.14~4.21%에서 연 4.32~4.54%로, 기업은행은 연 4.13~4.68%에서 연 4.28~4.83%로 금리를 각각 인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국고채 등의 시장금리가 최근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이에 연동되는 대출금리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의 전방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대출의 만기가 돌아와 이를 연장해야 하는 기존 대출자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자 모두 인상된 대출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4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의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은행대출 비중은 22.0%에 불과하다.

* 참고 3

<출처>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7062.html
삼성도 부러워할 대부업체 수익률

2013.07.25 21:03

1000만원 빌려주고 200만원 이익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4~6월)에 역대 최대, 최고의 실적을 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6.7%로 국내 기업들은 물론 외국의 경쟁사들도 부러워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업체가 국내에 있다. 바로 대부업체들이다.

24일 <한겨레>가 에이앤피(A&P)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 리드코프 등 국내 자산 순위 상위 5대 대부업체의 지난 5년치 감사보고서로 이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다른 업종에 견줘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 산와머니가 30.3%로 가장 높고, 에이앤피 19.6%, 웰컴크레디라인 18.9%, 바로크레디트 16.1%, 리드코프 13.9% 등 평균 19.8%에 이른다. 대출을 해서 1000만원의 영업수익이 발생했다면 거의 200만원의 이익을 챙긴 셈이다. 지난해 상장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5.2%에 견주면 4배에 가깝다.

금융업의 대표적인 수익성 평가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은 평균 5.8%로 국내 은행의 평균치 0.49%보다 훨씬 높다.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금액을 대출 자산총액으로 나눈 비율인 순이자마진(NIM) 역시 31.5%로 은행 평균 2.23%를 크게 웃돌았다. 이같은 높은 수익성의 비결은 간단하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급전을 구하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챙기기 때문이다.

일본 대부업체 유나이티드사가 대주주인 산와대부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조2099억원 대출 자산에서 4552억원의 이자수익을 챙겼는데 조달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98억원에 그쳤다. 이 회사는 일본의 같은 계열 대부업체인 산와흥업 등으로부터 연리 3.3% 자금을 빌려 국내 대출자들한테는 연 32~39%선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대출 손실을 어느 정도 고려하더라도 ‘떼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로 더 유명한 에이앤피 등 다른 대형대부업체들도 여신전문회사나 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0%선 미만의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고리 대출로 운용하고 있다.

싸게 빌린 돈으로 비싸게 빌려줘
상위 5개사 평균 영업이익률 20%
5년간 대출규모 175% 폭발적 증가 금융업하면서도 일반회사 등록
금융당국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대부업 대출이자 상한선 낮춰야”

물론 국내 등록된 1만여 대부업체들이 모두 이런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업 안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 중심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위 5개 업체들의 성장세에서 잘 드러난다. 지난 5년 동안 5개 업체의 대출 규모는 1조2759억원(2007년 말)에서 3조5200억원(2012년 말)으로 175.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개인대출 증가율 28.5%에 견줘보면 얼마나 빠른 증가세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상위 5개 업체들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도 22.7%나 된다.

대부업의 이같은 초고속 성장에는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광고는 저신용·저소득 대출수요자들을 대부업체로 쏠리게 하고 있다. 막대한 광고비는 대부업 성장의 열쇠다. 에이앤피는 2010년과 2011년에 직원 급여보다 더 많은 434억원, 595억원씩의 광고비를 쏟아부었다. 후발주자인 웰컴크레디라인은 2009년 32억원이던 광고비를 2010년 102억원으로 159%를 늘리자 대출 잔액이 2098억원에서 5017억원으로 143%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3억원의 광고비로 전년도보다 18.9% 줄였는데 대출도 비슷한 폭인 13.9%(5254억원→4525억원) 감소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같은 소매금융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회사와 비교해도 업무영역, 영업활동, 공시의무, 대주주 자격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런 규제 차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이 내세우는 사업 목적은 모두 소비자금융업이다. 엄연히 신용중개기능을 하는데도 일반회사로 등록돼 있다.

국회 ‘가계채무 정책 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부업체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감독망에 포함시키고 현행‘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39%로 제한된 대출이자 상한선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시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감시망에 대부업체를 끌어들이고 자본금과 인적 요건, 영업행태 등에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면 무자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 참고 4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1118.html

고금리 등쌀에 서민 등골 휘는데…대부업 음성화 걱정?
2013.08.28 15:12

  
성인의 약 2.7%가 사금융을 이용하며 이들의 연간 이자 부담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구 한 건널목 앞 도로에 각종 대부업체 홍보물이 쌓여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제 쏙]‘법정 최고 이자율 39%’ 인하 목소리
평균 이자율 38%인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해 250만명이 넘는다. 전체 인구의 20분의 1이다. 개인 신용대출의 4분의 1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평균 이자율 20% 이상의 고금리 금융기관에서 이뤄진다. 돈을 빌리고 3~4년만 지나면 원금에 맞먹는 이자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셈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빚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은 선이 바로 ‘법정 최고 이자율’이다. 한때 이 최고 이자율에 제한이 없었다.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인 셈이다.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2002년 이 선을 66%로 그었다. 이후 최고 이자율은 몇 차례 인하돼 현재 39%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빌리면 평균 연 381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가 2.5%,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내놓은 ‘신 재형저축’의 금리는 고작 4.5% 수준이다.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 39%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 법정 최고 이자율 내리면 대부업체 지하화? 현재 금융 기관별로 금리 차이가 매우 크다. 한국은행의 ‘2013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체 연 평균금리가 38.1%로 매우 높다. 저축은행(29.9%)과 캐피탈사(24.2%)가 20%를 넘고, 은행과 상호금융사는 각각 6.9%, 7.4%로 낮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금융차별 사회다.

이 가운데 특히 대부업계는 최고 이자율 인하를 생사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현재 250만명의 고객이 있는 연 8조7000억원의 시장에서 한해 3조원 넘는 이자를 얻고 있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이자상한선이 낮아지면 상당수 대부업체가 문 닫을 수밖에 없다. 배운 게 돈 장사라 결국 음지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의 지하화, 즉 사금융의 번창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추려 할 때마다 나오는 대표적인 반대 논리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 단계에서 내릴 경우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들의 얘기는 얼마나 사실에 근접할까? 2010년과 2012년의 등록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등록 대부업체 수는 2년새 1만5380개에서 1만895개로 줄었다. 흥미로운 것은 폐업한 대부업체(4485곳) 대부분이 가정집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영업하는 개인 대부업체(4549곳)라는 것이다. 개인 대부업체는 전체 대부업 시장(8조7000억원)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5.7%(4949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자산 100억원이 넘는 법인 대부업체 수는 101곳에서 129곳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전체 대부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85%에서 87.2%로 높아졌다.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로 개인 대부업체가 지하로 갔다면 대부업 대출 규모도 함께 줄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2년새 대부업 대출규모는 6조8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 수요를 대형 법인 대부업체가 흡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경영학)는 “대형 법인 대부업체가 대부업 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고 개인 대부업체의 비중은 점점 줄고 있다. 이자율 인하로 이들이 음성화되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금리와 격차 커지는 법정 최고 이자율 법정 최고 이자율과 시장 대출 금리와의 차이는 매우 크다. 1960년대 법정 최고 이자율과 은행 평균 대출 금리의 차이는 10% 포인트 안팎에 그쳤다. 1970년대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25%)과 시장 대출금리(17.1%)의 차이가 8%포인트까지 줄었다. 1980년와 1990년대 들어 차이가 벌어지긴 했지만 25%선을 유지했다. 2000년대 들어 이 격차는 터무니없이 커졌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39~66%로 오른 반면 시장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둘 사이의 격차는 2013년 현재 33%포인트에 이른다.

‘25% 제한’ 법개정안 제출돼 있지만
최고이자율 인하 요구 때마다
‘금융 지하화 우려’ 내세워 반대

“개인 대부업체 비중 줄어들어
음성화 규모 크지 않을 것”

일본은 이자율 20%가 마지노선
미국도 주별로 우리보다 낮게 제한
“법정 최고 이자율 서둘러 낮춰야”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율은 자본의 한계 생산성만큼 소득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체제로 들어선만큼, 특히 가계 대출에서 높은 금리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 대부업체의 경영 사정은 다른 어떤 산업에 견줘도 매우 좋다. 산와머니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30%를 상회하고,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에이앤피파이낸셜 그룹도 20%에 육박한다. 1000만원을 대출하면 200만~300만원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언론과 국회 등에 로비를 펴고 있다.

■ 일제시대보다 후퇴한 법정 최고 이자율 높은 이자에 대한 제한은 성경에도 등장할 정도로 오래됐다. 이자율이 과도해질 경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커져 사회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세종은 월 이자가 3%를 넘지 못하게 했고, 영조는 이자를 연 20%로 제한했다. 일제 시대에는 ‘이식제한령’이 있어, 원금이 1000원 이상인 경우 연 20%로 최고 이자율을 제한했다. 해방 이후 1962년 이자제한법이 제정되고, 최고 금리를 연 20%로 묶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국내 최고 이자율은 25~4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대한민국에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강요했다. “시장 기능을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1998년 초 이자제한법이 폐지됐다. 부작용이 속출했다. 감당하기 힘든 이자로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채권자는 무자비한 채권 추심을 단행했다. 신체 포기각서가 등장한 것도 이즈음이다.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는 4년만에 최고 이자율 제한에 나섰다.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기묘한 이름의 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66%로 제한한 것이다. 이 법은 ‘금융이용자 보호’의 외투를 썼지만 실제는 ‘대부업 양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법을 통해 대부업은 합법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고금리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은 49%(2007년), 44%(2010년), 39%(2011년)로 각각 내려왔다.

■ 금융후진국 대한민국, 금리 수준도 후진국? 금융제도가 발달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우리보다 낮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정해놓고 있다. 노종천 협성대 교수(도시지역학)의 ‘이자제한법의 현황과 과제’ 논문과 여의도연구소의 ‘서민금융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이자율 20%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다. 우리보다 절반 정도 낮지만 일본에서 20%의 금리는 고리대라는 눈총을 받는다. 대만도 민법상 최고 이자율을 연 2할(20%)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가 자주 사회적 모델로 삼는 미국은 주별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한다. 뉴욕 주가 6%,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가 10%, 코네티컷, 버니지아주가 12% 등이다. 독일의 경우 민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4%로 규정하고, 전당포에서 받는 대부금리의 상한은 연 12%를 넘을 수 없다. 프랑스는 금융기관 평균 이자율에 3분의 1을 추가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고리대차’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각각 법정 최고 이자율을 25%, 20%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다. 당선자인 박근혜 후보는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25%로 내리자는 법 개정안 등이 제출돼 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서둘러 낮춰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법정 금리를 낮추면 시장 금리도 내려간다.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은 사회복지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도 2010년 보고서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34% 아래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경영학)는 “금리 인하에는 찬성하지만 법 개정을 통한 인하는 맞지 않다고 본다. 조달 창구를 열어주고 대부업계가 대형사 위주로 개편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